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2·17 부동산 안정대책] 재건축 시장 영향은


[서울경제]2005/02/17 18:23


최근 폭등에 가까운 매도호가 상승 장이 연출됐던 재건축 시장은 이번 ‘2.17 대책 ’으로 호가 오름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월 중순부터 시작된 재건축 집값 부풀리기 이면에는 초고층 재건축 추진, 개발이익환수 제 시행연기 등의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2.17 대책’은 정부가 재건축 가격 상승을 용납치 않 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재 천명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효과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도 건축 사 업 지연을 통해 기대심리를 억누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의 투자 매력이 여전한 게 그 이유다.


실제 전세대란을 막겠다며 송파구 잠실주공 등 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을 10년 넘게 지연시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저밀도 재건축 단지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작용했다.


◇재건축 호가 폭등 장 제동 예상= 개포동 양지공인 송대호씨는 “개포동 주공 아파 트의 경우 20일만에 7,000만~1억원 정도 호가가 올랐다”며 “중개업소 22년 만에 이 처럼 단기간에 오른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주홍공인 관계자는 “급 매물이 거의 소진돼 현재 시중 매물은‘팔아 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것이 태반”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잠실 재건축 값 상 승, 초고층 재건축 추진이 불을 부쳤다”고 시장상황을 설명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31평형은 1월 5억8,500만원에서 현재 6억6,500만원으로 8,000만 원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 1단지 10평형은 이 기간 동안 3억7,750만원에서 4 억500만원,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사원 36평형은 6억7,500만원에서 7억2,500만원으로 시세가 뛰었다.


초고층 재건축 불허, 개발이익환수제 4월 시행 등은 현재의 재건축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일선 중개업소는 보고 있다. 특히 재건축 사업 초기단계 사업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연, 잠실 저밀도 재건축 재현되나= 정부의 이번 재건축 조치의 골자는 한마 디로‘사업지연을 통한 기대심리 완화 및 수익성 저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지연 이 당장의 가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별다른 약효를 발휘하지 못 하는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저밀도지구 재건축 아파트다. 역대 정부가 전세대란과 집값 상 승을 이유로 10년 넘게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막상 막혔던 사업이 일시에 터지면서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값이 폭등, 사회문제로 야기됐다.


도심권 재건축 단지를 대체할 만한 주거단지 공급은 판교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없는 게 현실이다. 강북권 등 기타 택지지구를 판교 수준으로 가꾼다 해도 도심권 알짜 지 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의 입지여건에 비할 바는 못 된다.


SK건설 장태일 상무는 “도심권 택지가 사실상 고갈되면서 재건축은 도심권에서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며“사업이 지연된다 해도 이 같은 불안요인은 항상 잠재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심은 재건축의 이 같은 불안요인을 해소 시킬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90년 대 잠실 저밀도 재건축 대책에 참여했던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사업을 지연시킨 게 최대의 정책 실수였다”며 “그 당시 저밀도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풀었으면 집값 폭 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