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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07호 조합안내문


■ 안내문 주요 내용

- 조합장인사말
- 상가협의관련
- 이주비신청 및 분양신청 현황
- 향후 사업추진일정
- 기타 안내사항

【 상 가 협 의 관 련 】

조합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여년간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오면서 인근단지보다 사
업추진이 늦었던 것은 일부 상가소유자들과의 대립과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결국 모든 조합원님들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성공적인 재건축사업과 개
발이익극대화의 길과는 상반되는 것이었기에 조합은 수년간 수차례 상가와의 협상을 시도했지
만 번번이 양측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간의 불신의 골만 깊어가는 결과만을 남겼던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조합은 현실(시간)적으로 현 시점에서 상가와의 합의없이는 개발이익환수 시점까
지 각종 송사등의 최종결정(판결후 항고등의 이유)을 기대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제껏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보게됨을 직시하고, 조합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상가 이주
대책을 수립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상가측과의 송사 및 주구중심시설지분에 대한 현안문제
등의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시켜 상가문제를 일괄 타결하였습니다.

다소 고무적인 소식을 전하자면, 이러한 우리조합의 지속적인 접촉끝에 상가측에서도 일단 조
합장직무가 복귀되어야 이사회의, 대의원회의등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상가협의
(안)이 결정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차 실질적인 상가협의를 진행시켜 양측합의시 향후 조합
장이 개최하는 조합원총회를 통해 상가협의(안) 인준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일단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등에 대한 소를 취하(2004. 8. 18)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우리조합은 조합장복귀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상가협의등 사업진행상
반드시 의결 받을 안건을 정리한 뒤 곧바로 2004. 9. 3.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상가협의에 대
한 결의(제2호안건)를 받고, 9월중 본격적인 상가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기본적인 협의(안)이 진행된 상황이니만큼, 근시일내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양측 모두 합
의하고, 향후 조합원총회를 통해 이부분에 대해 의결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일부에서는 상가협의과정을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지켜보고 있으나, 이는 분명 누군가는 이러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바로 책임있는 조합(장)이 해야 조합과 상가양측 모두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뒤 신중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상가와의 협의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조합장이 합의를 완료했다고 해서 상가합의가 완
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협의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총회로
써 조합원들의 의결절차 거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상가측과 협의가 잘 절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활한 합의를 기대해 주
시고, 다만 합의결과를 성급하게 예측하여 ‘뒷거래를 했다’,‘수십억원을 줬다’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려 상가와의 합의과정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바랍니다.





【 이주비신청 및 분양신청 현황 】

※ 표-이주비신청 및 분양신청 접수 현황 (2004. 9. 8. 현재)
이주완료공가세대 - 2,737 세대 50.1 (%)
이 주 비 신청세대 - 4,416 세대 81.9 (%)
신탁등기접수세대 - 4,700 세대 87.2 (%)
분양신청접수세대 - 5,365 세대 99.5 (%)

- 공가세대는 조합의 공가확인(이주비수령날)전에 이주가 완료된 경우도 포함됨. (실질공가확
인세대와 다소 차이가 있음)


1. 이주관련 보고
지난 7, 8월 한달간은 휴가 및 장마철이라는 이유등으로 인해 이주가 다소 더디게 진행되었습
니다만, 8월 4째주부터 다시 예전처럼 활력을 되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이주비신청 접수자가 전체조합원의 82%이상 육박한 점을 근거로 조합에서는 10월까
지 이주를 단축하고자 세입자등에 지속적인 홍보와 별도의 강행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조합원
님들 역시 세입자에 대한 이주가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공가확인을 마쳐주신 조합원님들께는 이주협조에 대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주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원님들께서는 개발이익환수를 벗어나기 위해 모
든 조합원님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니 만큼, 일부 미이주 조합원님들로 인해 사업
일정상 차질이 생겨 전체 조합원님들의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주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금년
10월 31일까지 이주등 모든 것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건
데, 이주가 완료되어야만 멸실등기를 할 수 있고 더불어 우리조합의 목표시점인 분양승인(개
발이익환수 경과조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에서 지난 8월 단지내 공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0 ~ 350세대가 조합의 공가확인절
차 없이 이미 공가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공가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공가로 방치한 조합원님께서는 조합으로 방
문하여 공과금(관리비, 수도․전기 예치금)을 정리하고 열쇠를 필히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신탁등기관련 보고
지난 2004. 6. 15.자로 법원으로부터 신탁등기를 허가한다는 통보를 받고, 그동안 조합으로 신
탁등기를 접수한 조합원님들의 신탁등기처리가 관할등기소에서 진행되어 신탁등기 신청자 중
2,700여명(약50%)은 이미 신탁등기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주비재신청을 위한 설정등기나 기타 신탁해지 사유가 있을시에는 해당 법무사
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주․신탁관련 협조사항
우리조합은 2004. 8. 31.까지 이주비신청 및 신탁등기 접수를 마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이주비 및 신탁등기 미접수자가 향후 접수시 일정마감에 따른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은행과 법무사로 협조요청한 상태이므로, 일부 미신청 조합원님께서는 이러한 사
정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단지내 접수장소(잠실1단지 종합상가 앞 공터 컨테이
너 건물)를 방문하여 관련서류접수를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에서 미신청조합원님들과의 전화상담결과, 이사일정 미결정으로 신청을 하지않은 조
합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사일정등이 결정되지 않아도 언제든 신청(추후 이사
일정 통보하면 됨)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한편 이주비를 원하지 않는 조합원님들 역시 조합
에서 공가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 신탁접수만이라도 이행 바랍니다.




【 향 후 사 업 추 진 일 정 】

※ 표로 작성되었기에 우편발송된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안 내 사 항 】

1. 설계변경관련 사항

․ 단위세대 평면도변경 등 전반적인 설계검토 관련
지난 5월부터 설계사(한국조형)와 4개 시공사 설계팀(건축, 전기, 구조, 설계, 설비 등)이 수차
례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설계검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면도 및 구조, 설계등이 보완되었고, 일부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현재도 법적검
토 범위내에서 수정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리처분책자등을 통해 재차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주차장증편 관련
향후 아파트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차장 증편문제는 약 2개월간 설계협의와 병행하여
검토되어 최종적으로 기존 주차대수보다 약 1,060대 증편하는 방향으로 결정(대의원회의 의
결)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교통물류연구원에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뒤 이미 행정관청으로 보고
서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실질적인 설계변경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2. 난방방식채택 관련

우리단지는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서울시 고시 2000. 9.)에 입각하여 인근단지와 동일
하게 지역난방과 중앙난방방식으로 설계를 실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0. 9.경‘지역난방방식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라는 입장이었던
바, 우리조합은 열원에 대한 경제적인 활용(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방지, 그리고 보일러 설
비, 굴뚝 등이 필요없어 그에 따른 공간활용(지하 주자장면적 증편가능)이 가능한 지역난방방
식을 선택하는 것이 조합원님들께 득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역난방공사측과 지난달부터 협
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측은 현재까지 열공급량․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난방 공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인근 2단지, 시영단지 역시 협의중)

이에 우리조합은 난방공사와의 의견조율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며, 한편으
로는 조합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동의서양식)를 거쳐 인근단지와 동일하
게 난방공사측에 대단위 민원을 제출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난방방식에 대한 최종결정은 향후 계획된 조합원총회를 통해 의결될 예정입니다.


3. 신탁등기비용 보고

앞서 언급한바와같이 우리단지는 현재까지 약 87%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미 약 50%는 신탁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임)
하지만 그동안 신탁등기비용에 관한 결정 없이 진행된 상황인 만큼 우리조합은 인근단지의 신
탁등기비용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법무사측 과 협의하여 비용을 대폭 조정하고, 최종 신탁
등기비용을 아래 (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근단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비용 비교표 (단위 : 원)
잠실1단지 - 7.5평 134,000원 10평형 137,000원 13평형 140,000원 15평형 143,000원
인근A단지 - 13평형 181,060원 15평형 189,000원 19평형 204,370원
인근B단지 - 15평형 184,000원 17평형 191,410원
인근C단지 - 17평형 190,000원




■ 개발이익환수제 절대 반대 !! ■

조합은 금년내로 상가협의 및 관리처분총회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조합원님 역시 2004년 10월 31일까지 이주를 완료하여 소중한 우리 재산을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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