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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1단지 조합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단지는 도정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경과규정 적용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1단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조차 도정법에 의거 사업승인인가가 난 단지의 적용여부에 대해 고심하는가 하면 도정법에 의거 사업승인인가를 받았을때 이미 사업진행비를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분으로 충당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승인인가를 받았고 게다가 도정법에 의거 올연말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분양방법과 일반분양가 등을 인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현재의 도정법에 의거 추진된 단지에 신법이 소급적용되느냐의 여부는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아물러 사업승인전 단지는 25%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위헌소지가 적어질 수도 있지만 사업승인인가 단지에 아무 인센티브 없이 감정가와 건축비만 보상해주겠다는 것은 어떤면에서 보더라도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례로 작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1회 전매허용여부도 처음엔 건교부에서 모두 소급적용하여 사업승인이전에 취득한 사람도 전매를 금지하는것으로 입법강행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의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1회 전매를 허용하였습니다.

법은 어떤 경우에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에 신법이 소급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경과규정, 국회입법과정등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여지도 있거니와 개발이익환수제 실시여부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섣부른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바람직하지 않을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도 수립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고도 안된다면 쓸 수 밖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