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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발이익 환수제 대상 아파트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지며,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는 분양승인 신청 이전 단지만 적용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고 빠르면 오는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 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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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머니투데이에 실린 기사입니다.
잠실주공1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인가가 났고 나머지 2,3단지 및 시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으로 인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공 1단지는 관리처분신청을 하면 되고, 나머지 단지는 일반분양신청을 하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1단지는 9월 정도에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단지들도 올 연말이전엔 일반분양신청을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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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6/08 | 조회 1523 
잠실은 모두 제외될듯 합니다.
잠실 1단지 관리처분 신청만 하여도 개발이익환수에서 제외,건교부...
잠실 주공, 임대 아파트 없는 4단지는 어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