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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라는 정책협의 기사를보면서.... 

시장경제를 원칙으로하는 자본주의국가의 보편타당한 최소한의 원칙에 접근하며,평범한 시민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한마디로,정부는,재건축으로 늘어난 이익중(세대수)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25%만큼 공급 한다는 선심정책같은 웃지못할 위장술을 들고나왔네요. 

임대주택 공급의 정책이 [공시지가+표준건축비]로 정부에서 조합으로부터 거져 뺏아간다면,분명히 공산국가니,깡패 날강도니 하는 오해를 불러올 겁니다.최소한의 면피를 할려면,[일반분양가]라도 지불하며,뺏어가면 어느정도 기본양심은 지키며 명분은 건질수 있지 안겠나 싶네요... 

생각해 봅시다.일반시민이 강남의 노른자위 재건축아파트를 일반 분양받기 위해서는 평당 최소 2000만원의 분양가에다 수백대일의 경쟁을 뚫어야 가능합니다.이에 비하면 이것은 과외도없이 수능도없이 무시험 입학아닙니까?한마디로 정부의 엄청난 횡포라 이겁니다.그러나,매입가 만이라도 현실화 하면서,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 정부가 부동산 임대투기사업을 하려는 정책은 어느정도 위장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또한.고급주거단지에 임대아파트를 배치함으로 인해 거주주민 상호간의 위화감,이질감,수준차이 등 으로 인한 단지 전체의 수준저하와 이에따른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우려로 과연 재건축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할까요? 정부의 섣부른 위장술에 현명한 자유시장경제 주체들은 아마도 속지 않을겁니다

단언컨데,엄청난 저항과 추진지연,그리고 건설경기위축과 건설사부도,공급축소와 수급불균형,결국은 DJ정부처럼,건설경기부양 규제완화,이에따른 가격폭등 등의 악순환을 불러올것이 불을보듯 뻔합니다.재건축 올스톱 하고 3년만 기다립시다.

대박의 꿈이 또한번 실현되려나 봅니다.
주택정책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