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주공아파트 개발이익환수법 명암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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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1*9*) 잠실 주공아파트 개발이익환수법 명암갈리나....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4/05/13 | 조회 1743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주공1단지 아파트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착공시점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사업승인이 나도 개발이익환수 대상이되는거지요...
- 사업승인 --> 일정비율로 개발이익 납부
- 사업승인전 --> 일정비율 임대아파트 의무건축

잠실의 경우 향후 재건축할 모든 단지가
개발이익환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사업진척도을 보아 저밀도의 경우는 아래와 같을것으로 보임...

잠실 3/4단지 --> 개발이익환수 적용안됨
잠실 2단지 --> 적용가능성 반반
잠실 시영 --> 적용확률높음
잠실 1단지 --> 적용 (일정비유부덤금식으로)

하반기에 시행한다는데....아리카리 하네요..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