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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재건축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사업승인이후에는 분양권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등기부가 멸실하였는지 여부나 철거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업승인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분은 주택청약 자격을 상실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업승인 이후의 아파트라도 세법상으로는 특례에 의해 주택으로서 취득, 등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거래 신고제하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신고대상인 주택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담당자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제에 사업승인 이후의 아파트를 포함시킨다면 상위법령에 위반한 행정규칙으로서 위법한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