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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등 30일 실시] 주상복합 ‘시들’… 아파텔 반사익 기대
주택거래신고제와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전매제한 조치가 30일부터 본격
도입되면서 일반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의 투자요령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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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될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앞으로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청약·전매제도가 적용되므로 투자자들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일반 아파트 신고지역 지정전 매입 유리=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지만 당장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시점은 신고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가능하다. 건교부에 따르면 대략 4월10일을 전후해 구체적인 신고지역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같은 시차를 고려한다면 아직 10일 정도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

따라서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 내에 계약을 마쳐야 취·등록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취·등록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현행 공시시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마철현 세무사는 “통상 취·등록세의 과표기준은 실거래가의 30∼40%에 불과하므로 신고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실제로 주택거래신고제 이전에 거래하려는 상담도 늘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의 적용기준은 ‘잔금기준’이 아닌 ‘계약기준’인 만큼 현재 거래를 진행중인 사람들은 이 기간 내에 서둘러 시·군·구청이나 법무사를 통해 검인계약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매매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신고제 적용 이전의 취·등록세 절세 폭 이상으로 매매가격이 떨어진다면 신고지역 지정 이후 구입하거나 아예 구입을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매입 희망자들은 절세 금액과 매매가격 변동폭을 따져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된다고 해도 집 값이 ‘하방경직성’이 큰 데다 신고제를 앞두고 폭등한 것도 아닌 만큼 굳이 매입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인가 이후부터 멸실 신고까지가 주택거래신고제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미 멸실된 강남 청담·도곡지구나 송파 잠실주공 4단지 등 일부 저밀도 재건축 단지는 반사이익을 볼 수 도 있다.


◇주상복합보다 아파텔 부상할 듯=앞으로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청약제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해당되므로 청약통장 1순위자들은 통장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청약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상복합아파트는 한층 인기를 끌 전망이다.

주상복합과 달리 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적잖은 반사이득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21층 이상 주상복합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심의 신청시 발코니를 연면적에 포함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주상복합과 아파텔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전용률 면에서 주상복합과 아파텔의 변별력이 없어졌다.

따라서 주상복합은 기존에 분양된 물량의 상품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품의 분양권은 앞으로 한차례 매입 가능하다.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앞으로 아파텔이나 기존 주상복합 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수요자들은 입지조건과 바뀐 규제를 꼼꼼히 따져 투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