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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상가대표자라는 이석일과 1사모에서 보내온 편지 받아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궁금하여 변호사와 건설교통부 등에 자문을 구해보고 나름대로 노력해보면서 지금까지 알았던 1단지의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지의 문제는 도곡주공 및 잠실2,3,4단지, 잠실시영 단지에서 발생했던 분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재건축단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주택관련 법령에는 주구중심건물을 총 부지면적의 3%로 하도록 정하고있습니다. 과거 아파트 단지들은 대개 주구중심건물이 부지면적의1-1.5%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하려면 관계법령에 의거 상가를 포함한 주구중심건물을 3%로 증축해야합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상가측에서는 늘어나는 상가부지면적(1단지 경우는 1200여평)을 자기네 것이라고 억측 주장합니다.

조합측에서는 늘어나는 상가측 면적은 조합원의 지분으로 한 것으로 조합원의 땅으로진 것이므로 땅의 소유자인 조합원이 가져야하고 일반분양하여 분담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단지의 경우 상가를4층 지하1층으로 건축하므로 상가 일반분양분은 대략 1000억원 정도됩니다. 상가측에서는 이 1000억원을 자기네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의할때까지 재건축을 못한다고 지금 딴지걸고 있는것입니다.

여기에 1사모가 동조하여 돈 좀 얻어먹으려고 사업승인 못받게 하는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승인 나면 상가측은 백기를 들 수 밖에 없고 합의가 쉬워집니다. 도곡주공도 그랬고 잠실4단지도 그랬습니다. 사업승인나면 이주를 하고 주민들이 없는데 무슨 수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업승인나면 상가가 합의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사업승인을 못받도록 하는 것이며, 반대 이유로 주장하는 분담금 문제는 관리처분총회시 대부분 결정나며 여기서 시공사에 바가지를 쓰거나 문제가 있으면 조합원이 항의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2,3,4단지의 분담금이 이미 결정나기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나리라 보시면 됩니다. 빨리 조합측에 공람의견서에 날인하여 보내주세요. 그래야 연내에 사업승인 납니다. 1사모 주장대로 하면 분담금 무진장 늘어나고 조합원들만 골탕먹어요. 1사모는 상가측과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