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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주공1단지·강동 시영1단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피해갈 듯
[제일경제신문 2005.04.21 22:55:26]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잠실 주공1단지와 강동시영1단지 등 3천∼5천 가구의 대규모 재건축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 및 서울 송파·강동구청에 따르면 잠실주공1단지와 강동시영1단지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단지들은 다음달 18일 전에 일반분양 승인신청을 끝내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어 다음달 분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재건축으로 느는 10%를 임대아파트로 지음으로써 조합원 부담금이 수천만원 정도 늘며 관리처분총회도 다시 열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잠실 주공1단지 =25∼45평형 5천390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잠실 주공1단지는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다음주 중 착공계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등이 시공을 맡은 잠실 주공1단지는 착공계 제출 후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다음달 분양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김동우 송파사업소장은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주까지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하고 착공계 제출-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분양엔 문제없다”면서 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주공은 일정대로면 다음달 일반분양을 하면서 착공에 들어가 2008년 상반기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 시영1단지 =강동구 암사동 414의 2번지 4만6천여평의 5층 아파트 86개 동(11·13·15평형) 3천 가구로 이뤄진 강동시영1단지는 3천226가구로 건립, 22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강동 시영 1단지는 철거를 마치고 다음달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일반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동 시영1단지는 조합원 1명이 팔기를 거부, 토지매도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강동구청에 착공계 접수-분양승인신청 등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으나 강동구청이 '매도청구 소송중인 아파트에 대해선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특정조합원과의 소송 때문에 수천명에 이른 전체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라면서 “건교부 유권해석도 있어 가능하면 빨리 진행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기자 best0420@j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