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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7/10 조회수 : 814
자료원 : 파이낸셜뉴스
서울 재산세 탄력세율로 ‘역전’


서울시민들이 올해 내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서울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15.8%(1472억원) 증가한 1조793억원에 달하며 이 중 7월분 301만건 3789억원을 최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전체 재산세(7, 9월 나눠 부과) 산출은 세부담 증가율 상한 150%를 적용한 것”이라면서 “아직 세부담 상한 하향조치를 포함시킨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일단 7월분은 종전 기준대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오는 9월에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전체 재산세는 종전 기준 적용 때보다 876억원이 줄어든다. 당정은 최근 3억원 이하 주택에는 지난해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105%,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주택은 1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모든 주택의 상한이 150%였다.

한편 이번 재산세 부과에서는 지자체가 적용했던 탄력세율 차이로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싼 아파트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형평성을 내세우는 등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값은 싼 데 재산세는 더 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 47평형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9억4600만원. 이 아파트 주민은 올해 강남구의 탄력세율 50% 적용 조치로 재산세 105만2500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7억9300만원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 아파트 45평형 소유자는 재산세로 120만5750원을 내야 한다. 양천구는 탄력세율을 3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탄력세율(각각 50%,40%)를 적용한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두드러졌다. 높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2개구는 과표(주택 공시가격) 인상에도 일부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재산세보다 줄어들었다. 실제로 압구정동 미성2차의 경우 지난해(112만7460원)보다 6.7% 감소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9월분 재산세 덜 내

6억원 이하 서민주택 세부담 상한선 인하 조치가 확정될 경우 서민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 867억원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종전 기준대로라면 올해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한 서울 시민 재산세는 2조1338억원에 달할 전망이었으나 이 계획이 확정되면 2조471억원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3억원 이하 주택 104만3000가구가 491억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21만2000가구가 376억원을 경감받는다. 과세 대상 244만5000가구 중 절반 이상(51.3%)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잠실 호텔 롯데 재산세 부담금 1위

7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의 호텔 롯데로 16억7400만원이다. 또 반포의 센트럴시티(11억9900만원), 역삼동 스타타워(11억2800만원), 용산 현대아이파크몰(10억5800만원),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9억5500만원), 잠실 롯데백화점(8억8400만원), 목동 현대백화점(8억4700만원), 삼성동 한국무역협회(8억1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구별 세액 순위에서는 강남구가 1981억원으로 1위를 지켰다. 이어 서초구(1138억원), 송파구(899억원), 중구(640억원), 영등포구(516억원)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53억원), 금천구(171억원), 중랑구(172억원), 도봉구(183억원), 은평구(201억원) 등이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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