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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

본내용은 본인의 집일수도 있고, 이웃의 일일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면....도움은 되실수 있겠죠?.....
저희는 인테리어/건축설계/건축시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주)이룸플랜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6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련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고, 여러 매체로부터 알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각 기관이나 설계관련업체도 이법에 대해, 뚜렷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만큼 방대하고, 복잡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건축주 분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져 합니다.

1. 해당되는 건축물의 종류 (2003년 12월31일이전의 건축물)
1) 건물은 완공했으나, 사용승인을 얻지못한 건축물 (장기미준공)
2) 무단증축된 건축물
- 옥탑, 물탱크실, 발코니
3) 대수선한 건축물
- 세대수변경, 구조변경 (단 용도변경은 제외)

2. 대상건축물의 규모 (증축되는 면적포함)
1) 단 독 주 택: 건물면적- 165M2이하 (50평)
2) 다가구 주택: 건물면적- 330M2이하 (100평)
3) 다세대 주택: 각세대 전용면적- 85M2이하 (25평)

3. 양성화 처리절차
1) 대상건축물로의 신고가 가능한 기간은 11개월(06년02월09일~07년01월08일)이내 가능함.
2)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는 설계관련업체문의로 적합여부판단
3) 설계관련업체에서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구청에 신고
4)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 교부
5) 건축물대장 작성
6) 등기작성

4. 기타
1) 위에서(양성화 처리절차)보셨듯이 등기까지 발급되는 소요시간은 대략 60일 정도가
소요 됩니다.
2) 건축주(소유자)분의 판단으로는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적합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3) 양성화를 하기위해서 건축주(소유자)께서 준비하실 서류는 건축물대장(도면첨부),
건물(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등이 있습니다.
4) 불법건축물로 구청에 벌금을 내신분은 영수증이 필요하며, 불법건축물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는 1회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공시지가, 면적기준)

5.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번 기회에 고민스럽고 부담스러웠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분을 양성화 하시어
안정된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인테리어/건축설계/건축시공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이룸플랜닝
으로 연락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룸플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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