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분양원가 수도권만 우선공개

건교위 수정합의…뚝섬상업용지 개발 탄력

<매경>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주택법 개정이 정부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형태로 여야간 합의됐다.
하지만 명칭은 `분양원가 공개제`가 아닌 `분양가내역 공시제`로 변경됐고 원가공개 대상 지역도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서도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정에서 택지비는 분양승인 신청 때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행된 사업지에 대해선 매입가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논란을 야기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사업성이 없어 무산될 것으로 염려되던 뚝섬 상업용지나 인천 청라지구 상업지구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8일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택지비 상한선을 두는 기준을 감정가로 잡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택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선 매입가를 인정해주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시행령 차원에서 매입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분양원가 공개제`를 `분양가내역 공시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원가공개 대상 지역과 관련해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로 된 정부안을 `수도권 및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했다.



[장종회 기자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