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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6/17 조회수 : 157
자료원 : 매일경제

< 강북 광역재개발 탄력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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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뉴타운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돼 강북뉴타운 등 옛 도심지역 개발작업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9월께 강북지역에 시범지구 2곳을 지정해 강북개발에 불을 댕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이후에는 20㎡(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낙후된 기존 옛 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 분양권이 주어지는 20㎡(6평)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거래허가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서울 강북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의 시행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강북 역세권에서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개 이상 구역은 1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릉지나 공원 등의 용적률을 다른 구역 용적률에 얹어줘 개발양도권(TDR) 효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 규제는 국토계획법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범위에서 변경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거나 3종 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해 개발지역 토지가치를 높여주게 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사라진다.

기대되는 개발이익이 많아지면 민간자본 참여도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9월까지 서울 2곳, 지방 1~2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강남 대체지로서의 개발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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