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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효용 가치로 정해지는데 제도적으로 눌러봐야 결국은 튀죠!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도심의 요지는 뚝섬~

펌) 매경.
뚝섬ㆍ송도 주택사업 중단위기

택지원가 감정가로 인정땐 `상한제 폭탄`

뚝섬 상업용지 등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토지에서 민간 주택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용산역세권 개발, 판교신도시 상업용지 등 대형 복합단지 개발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염려된다.

개정 주택법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민간아파트의 택지원가를 `감정가`로만 인정한다는 규정을 담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 측은 7일 "건설교통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넘겨받아 주택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나 서울시의 고가 용지 분양으로 사업지를 확보한 건설사들은 "구매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뚝섬 상업용지 1ㆍ3ㆍ4구역의 감정가격은 2005년 서울시가 매각할 당시 5270억원이었으나 실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된 가격은 감정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1조1262억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중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취했다.

개정안은 먼저 아파트 분양원가에서 민간사업자의 택지비 인정범위를 `감정가`로 한정했다.

반면 공공택지는 공급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한 범위에서 인정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나 사업 지연으로 불어난 건설업체의 토지 매입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규정상 택지원가는 감정가로만 인정되며 예외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민간택지는 사업지 대부분을 시세대로 구입해도 나머지는 고가 알박기로 인해 전체 부담은 항상 감정가보다 높다"며 "구입비를 인정받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8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11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도록 했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가 9월 1일 이전에 신청을 마치고, 12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주택법은 이외에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해 마감재 가격을 별도로 표시해 입주자가 구입 여부를 선택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도 전면 도입했다.



[김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