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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f5 님을 비롯한 많은 서초4동과 반포4동 주민여러분들의 관심속에 최근에 이슈로 부각된 관내 서초초/서일중/반포고의 모 교회주차장 전용에 대한 의견의 전달과 교육청의 입장을 듣기위해 강남교육청 체육청소년과 장학사와 장시간 통화를 하였습니다.

1.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위의 세 학교에 대한 실태

2. 법적타당성

3. 관리감독 의무와 민원에 대한 대응의무

4. 주변의 피해와 아이들의 안정성 고민

5. 환경적 요인과 안전사고등에 대한 책임성

주로 위의 다석가지 항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라 현재 강남교육청은 우리 관내의 현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의 답변입니다.

1.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주차장 관련 행위의 최종결정자는 해당 학교장이 가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법성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지니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학교운영위우너회가 결의하면 학교장이 집행한다. 물론 학교장은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우너회가 재결의할 시 학교장은 따라야 한다....결국 교육청 즉 강남교육청은 주차장 인허가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있지 않으며 다만 실태에 따른 사후 보고정도만 받는것 같습니다.

2. 현재 여러분들께서 유선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전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직까지 없는듯 합니다. 제가 민원사항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물었으나 과거에도 이런 똑같은 민원이 잇었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도 알고 잇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민원답변의 결과는 밝히지를 않더군요.

3. 장기간 주차에 따른 운동장 산성화등 학생들에 대한 고민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된 입장을 기대하는것은 너무나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제가 해당 학교들의 운동장 토질과 수질검사에 대해 정식적인 교육청의 분석의뢰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교육청이 그런것까지 할 생각은 전혀없다라고 하였으며 실제 할 곳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분석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대학의 연구소들도 잇고요...

오늘까지 서초구청/서초초/서일중/반포고 그리고 강남교육청까지 현재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서주신 우리 주위의 또 다른 선배님께서 계셨더군요. 그 분은 법률적으로 많은 부분을 검토하여 저에게 연락이 왓습니다. 즉 단순한 불편사항이나 마찰적 요인은 절대 난공불락의 "교육당국"과 "탁상행정의 공무원 조직"을 깨뜨릴 수 없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결국 현명한 대처만이 교회나 학교나 주민등 제3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것만이 합리적 해결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많은 부민들의 끊임없는 계속적인 관심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슈를 제기해주신 hansf5 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위의 조언을 주신 한 선배님의 메일 내용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정리하면

서초구청은 불법주차 단속이외 어떠한 권한도 없다...

각 학교는 상급기관의 "눈치"만 보면서 그 쪽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떠밀고...

강남교육청은 럭비공 주고 받듯이 각 학교로 떠밀고...

결국은 교육부에 다시한번 문의할려고 합니다.

교육부는 "보건체육급식과"라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바로 이쪽에 문의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