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현정부들어서 강남아파트 때리기 대책이 벌써 10여차례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오히려 없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신빈곤층의 확대재생산이라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우선 살펴봅시다.

1.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기타 재산(상가, 주식, 채권 등)이 10억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껏 1년에 기백만원의 종부세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무리 세금으로 매겨도 부동산은 내어 놓지 않습니다.
일종의 "명품"의식 때문이죠.

우리가 스타벅스커피를 2-3배 비싼값을 치르고도 사먹는 이유입니다. 언론에서 떠들수록 소위 강남, 송파, 서초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서 "로얄훼밀리"라는 인식을 느끼는 거죠. 갈수록 더해집니다.

2.학군 조정 웃기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강남에 가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 살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사교육도 상대적으로 많이 시키고, 부모들 아이큐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부모들의 상당수가 의사, 박사, 교수, 대기업임원, 판검사 등 학교 다닐때 전교 1-2등을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강남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유전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학군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신림동, 안암동, 신촌은 왜 짒값이 쌀까요...고교학군도 결국은 좋은 대학가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외고, 과학고가 강남에 있는것 봤습니까...전부가 미아리 등 강북에 있습니다.

3.세금을 거둘려면 형평성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무슨 시정잡배처럼 한풀이하는 식의 강남타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예컨데, 2억짜리 재건축사서 5억이 되는 사람은 세금을 한푼내고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2억짜리 사서 3억이 되더라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성이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군사혁명이나, 공산혁명때나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세금을 매기면, 강남이든, 강북이던, 아파트이든, 토지이던, 개발이익이 있으면 모두 공평하게 매겨야지 강남산다는 이유로 타도대상으로 삼은것은 이성이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4.그리고 월급쟁이가 월급 30년을 모아도 집을 사지 못한다고 선동하여서는 안됩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월급쟁이가, 즉 서민이 대상으로 하여야할 아파트는 통상의 아파트이지 강남아파트를 자꾸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미국에서 비버리힐즈에 집을 살려면 월급쟁이 월급 100년을 모아도 안됩니다. 비교대상은 보통의 일반국민이 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야죠....서울로 치면 30평형으로 2-3억대, 지방이면 1-2억대 아파트죠...그건 월급타서 10여년 저축하면 대출끼고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비버리 힐즈에 사는 사람을 타도대상으로 삼던가요.

5.강남사람들 생각
강남사람들은 매매시 양도세 2-3억 내느니 차라리 종부세 300만원씩 100년을 세금내도 같은가격이니 절대로 집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100년은 고사하고 10년도 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부동산이 매매가 않되지 제일먼저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도배사, 이삿짐센타죠...그리고 재건축이 안되서 건설경기가 죽으니 건설현장 인부가 일거리가 없어서 새벽 인력시장을 헤메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말하는 소위 갑부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시골에서 무일푼으로 서울에 대학진학을 하고 남들이 놀때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나름대로 사회적위치(?)를 가졌고...그래서 강남에 조그마한 아파트도 한채 마련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마시고 그냥 강남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이 정부 진짜 정신차려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를 몰수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이상 이러한 한풀이식 정책으로는 자꾸 강남을 명품으로, 가격폭등만을 유발시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기초적인 상식은 "돈이 근본(즉, 자 본)인 세상"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가장기초적인 해법이 바로 "경제원론"입니다. 경제원론이 아닌, 즉 원론이 아닌 검증된 이론이 아닌 좌파햑설을 정책에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6.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원리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저축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는 더 잘살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불로소득은 차단을 해야하죠.

즉 같은것은 같게...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입니다.

무조건 절대평등은 공멸을 가져오게 합니다.

7.투기수요니 이런말은 맞지 않습니다.
수요에는 가수요든, 투기수요든 수요는 다 수요입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내가사는 집이 더 오르길 바라죠...이건 인간본성입니다. 따라서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죠.
주식투자라고 하지만 명목은 기업의 자본형성이지만 실질은 돈놓고 돈먹기 게임"즉 공인노름판"아님니까. 서민이나 부자나 모두 이왕이면 더 벌려고 하는거죠...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죠.
현 정부에서는 마치 인간은 일부를 빼고는 부동산을 사서 집값이 오르지 않기는 바라는 사람인 것 처럼 얘기합니다. 그건 웃기는 얘기죠


비판도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