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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음 학습권 침해 반포3단지 공사 중단하라"



학교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학 생 등 300여 명이 낸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이 헌법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근거로 학교 주변 개발행위를 중지토록 결정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2학년 학생 293명과 학부모들이 지난 1월 반포주공 3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 공사인 G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가 시작된 뒤 학교 건물 내에서 측정한 소음이 학교보건 법의 기준을 초과했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방음벽이 하늘을 가렸으며, 통 학로 대부분이 폐쇄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을 정도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공사 시작 전에 이 같은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이 사전 예방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 했다.

이에 따라 G건설은 학기중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오전 2시 까지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50ｍ 이내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돼 공정에 상 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시기가 지연되면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조합원 및 시공사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