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부, 행복·혁신 도시 계획대로 추진…盧 정권 사실상 계승

새만금 사업, 2020년에 마무리하기로


사진 출처 : 청와대 출입기자단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때 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일부 보완하는 선에서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 사업 역시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Anything but Rho(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은 무조건 반대)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발전 시키겠다는 것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기존의 여러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광역화인 만큼 광역화가 돼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 소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혁신도시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지방 스스로 안을 만들어 제출해 달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이날 회의 참석 후 가진 브리핑에서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자족적 도시, 자생적 도시로 발전시키느냐는 고민은 있으나 정책의 전환은 없다”면서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의 방침이 바뀐 것은 없고 혁신도시의 경우 선 지방 이전, 후 선진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009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대상 기업 및 대학 등을 확정하고 2012년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혁신도시는 공기업 선진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고 통폐합 대상 공기업의 위치는 관련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조정키로 했다.

또한 새만금과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의 사업기간을 당초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해 국제생산·교역·해양관광·식품산업 중심의 성장벨트로 구축키로 했다.

광역경제권의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행정중심복합도시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서울~평택과 수도권~강원권에는 고속철도를 들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토지 직접사용 의무 및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결국 참여정부의 핵심 지방 균형발전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는 기존 계획을 이어가면서 ‘자족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보완키로 한 것이다.


어기선 기자 (폴리뉴스)
기사입력시간 : 2008-07-22/10: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