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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북부의 역차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경기북부 중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를 편의상 중북부라 칭합니다.
이곳 경기 중북부는 북으로 연천이 휴전선에 접하며 남으로 의정부시가 서울시 도봉구와

붙어 있고 또한 양주시가 우이령 고개길로 강북구와 연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시의 4배에 가깝고 인구는 1/10도 채 되지 못합니다.



고속도로는 지난 연말 개통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최초로 개통된 처지입니다.

이 최초의 고속도로는 남부에 비하여 15년 이상 늦게 개통하였으며 국고의 우선순위에 밀려

민자로 건설하여 국고로 건설한 남부보다 2.5배의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 민자 도로 사상 초유로 통행료 초과 이익이 발생하여

국비보조를 매년 받는 여타 민자 도로에 비하여 처음으로 수익금을 수백억 짧은 기간에

그것도 완전 개통 전에 정부가 챙겼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 수도권의 함경도 쯤으로 생각지 않고는 별다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즉시 수도권순환도를 동일 통행료 체계로 통일하여 남부든 북부든 같은 통행료를

징수하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더 이상 경기북부를 인위적으로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의 민자는 정부의 차별적인 편의주의에 비롯한 불공평한 예산의 집행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15년 이상 늦게 개통하였으므로 보상 차원에서 소득수준도 남부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형평성을 기한다면 남부보다 저렴하여야 옳습니다.


지난 50년간 국가안보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곳에 특별지원은 못 할망정 오히려

힘없고 불쌍한 이곳 순박한 주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경기도청은 왜 존재하며,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묻고 싶습니다.
경기중북부 중심에 입지한 양주시는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불과 20km 밖에 멀지 않습니다.
화성 동탄신도시 후보지나, 이번 유니버설스튜디오 입지로 확정된 송산은 모두 40~50km로

이곳보다 두배 이상 먼 곳입니다.


왜 같은 경기도로 서울 한 중심에서 훨씬 가까운데 이러한 역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경기도청은 왜 경기남부에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수이북 경기도가 땅 덩어리도 더

넓은데 경기북부로 올 수 없는 것입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역사흐름을 예견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여 경기북부로 도청 본청이 오고 경기남부는 제2청이 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상고착 상태를 과감히 벗어 수도권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2007. 11. 21.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광역교통 장기계획은 경기남부와 서울강남의 교통체증에 포카스가 맞춰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질적 신도시를 자랑하는 광교신도시와 판교, 화성동탄신도시 등에

맞춰졌습니다. 국내 최대의 화성동탄 제2의 신도시를 발표하며 그 당시 입지와 교통문제로

신도시 후보지의 선정 문제가 제기되자 건교부장관은 자신 있게 언론에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통은 걱정하지 말라 신도시 사업비가 아닌 국가예산으로 새로운

경부고속도로와 직통 전철,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주로 이번에 다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 특히 중북부는 어느 것 하나 국가예산으로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보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우 마지못해 본 계획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가검토사항으로 그것도 막연히 선언적으로

의정부-철원의 일반철도 사항을 걸처 놓았습니다. 이는 이미 국가기간 철도망의 장기

그림에 있언던 것을 이번 추가검토 사항에 넣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지난번

양주 고읍, 옥정신도시 광역교통계획으로 발표한 국고가 아닌 신도시 사업비로 건설한다는

내용이 재탕으로 들어 있습니다. 동탄신도시는 국고로 고속도로, 전철을 놓아주어

분양택지가의 인상을 막고 경기중북부는 모두 택지분양가 원가에 올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균형 불공평한 일입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올려 받는 수법이나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슬픈 현실은 북부의 순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그저

순종하기만 하며 이번 의정부-철원 철도 추가검토사항에 새로 들어간 것에 감동하여 들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추가 검토사항으로라도 들어가 있다고 철도가 없는

포천시민들이 곧바로 철도가 들어 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기뻐하는 현실입니다.

국가는,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말 ？경기북부, 접경지역 우대 운운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솔선수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정부는 광역교통심의를 새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본청도 광교신도시로 ?겨가는 것을 경기중북부 양주신도시로 옮겨

실질적인 수도권균형개발의 의지를 보이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불공평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해답은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정책입안자가 거의 모두 강남과 경기남부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고 집값, 땅값이 계속 올라주기를 내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욱 경기도 본청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수도권균형개발을 위하여 광교신도시가

아닌 양주신도시로 옮겨 와야 되고 유니버셜스튜디오와 같은 대단위 위락시설도 경기중북부

미군부대가 빠져나간 동두천의 수천만평의 미군공여지로 옮겨 와야 됩니다. 외곽순환도로

1시간내 인천공항 거리입니다.
경기중북부는 대한민국의 한 중심이고 가장 공기가 산소로 가득 차 있고 아름다운 산수를

지녔습니다. 불공평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곳에 살면 평균수명이 10년은 더 장수 할

것입니다.

정책입안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경기중북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주신도시(고읍, 옥정, 회천, 덕정)는 500만평 이상으로 일산신도시 보다 큰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곳에 지하철계획이 빠져 있습니까? 이는 택지지구를

세분화하고 시차를 달리하고 시행자를 각각 달리하므로 기형적인 신도시로 지하철이 빠진

토지이용게획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북부의 차별적인 사고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2015년이면 인구 30만이 입주하는 2기 신도시에 지하철이 없다면 이는 분명 교통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를 새롭게 감사하시고 조속히 지하철을 이용한 교통체계를 새로 짤 것을 바랍니다.

이대로 신도시가 형성된다면 국가에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정부 장암까지 들어 온 7호선을 연장 빠른 시일에 의정부-양주신도시-포천-철원으로

연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호선도 별내까지 들어 올 때 순환전철 기능으로 추가 연장하여

양주에서 교외선과 연걸되도록 새로운 입안을 호소합니다.


강남과 경기남부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묘약은 경기북부에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미래를 보시고 정책입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김종안 chong234@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