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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용적률 인센티브 축소

서울시는 리모델링이 용이하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 20%를 주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라멘조)로 지어지는 아파트와 외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한 아파트에 각각 5%씩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건축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리모델링이 쉬우면서 외관 디지인을 아름답게 하면 모두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당초 리모델링과 디자인부문이 우수할 경우 각각 10%씩 전체 20%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2∼3월 중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축소키로 한 것은 과다한 인센티브 부여가 자칫 재개발·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을 들썩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초·반포동 등 서울시내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중층 아파트 용적률은 230%로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과 디자인부문 인센티브를 함께 받게 되면 기존 용적률의 20%가 더해져 용적률은 276%로 치솟는다.

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적률 250%보다 26%포인트나 높은 수준이어서 가격 급등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 개정방향에 대해 일부 건설업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센티브 용적률 10%로는 수익성 기대가 힘들어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나 아름다운 디자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잦은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고 한강변 단지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려는 당초 의도가 물거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입력시간: 0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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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0018 참고로 재건축시 현 180% 용적률은 250%까지 증축 가능합니다.(3종주거지역이므로) 여기에 라멘조+디자인을 감안하면 20%를 10%로 낮추겠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최대 26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높이에 제한 없이,, 정말 매력적인 단지 아닌가요? 참고로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197%, 뉴타운은 220%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단지가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58

멀리언 250X20%=50% 기존 250%+50%=300%(기존) //250X10%=25% 기존 250%+25%=275%(윗글) 이게 맞을 겁니다. 아마도...(딴 변수도 있겠지만요) 13:22

blue0018 예,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 주셨군요,, 감사^^.. 13:32

환한웃음~^^ 여러방면으로 검토해 봐도 우리 무지개 처럼 리모델링에 적합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당^^ 12:18

biinu 그렇습니다. 적극 추진 방향으로 진행되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용적률을 축소해도 275%인 무지개아파트,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