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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의 대원칙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이 아니었던가?
이말을 역으로 해석해보면 [소득이 없는 곳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것
아니던가?


그런데....,
이렇듯 확실한 조세의 ABC를 스스로 짓밟아버리는 모순을
범하고있는 것이 바로 개구락지 참견정부란 말이다.


종부세의 경우를 보자.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 --- 편의상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익'도 아니다. ---에 대하여 버젓이 과세를 하고있다.
즉,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징수해간다는 말이다.

집값이 올랐다고 치자.
오른 집값이 실제로 '이익'으로서 실현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정도다.
첫째는, 집을 실제로 팔아서 그것이 금전으로 환산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집을 팔지는 않더라도 그집을 담보로하여 대출금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다른 집을 산다거나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위의 2가지 경우가 아닌 상태 ---즉, 집값이 오르건말건간에 그냥 그집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아무런 대출도 받지않고 있는 경우---는 집값의 상승은
현실적으로 [실현된 이익]이 아니다.
다만, 동네 부동산업소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집값이 올랐다는
'수치의 확인'밖에는 그 어떤 실제적인 이익의 실현이 전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아주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집을 팔지도 않고 대출도 안받은 상태인데
각종 지표는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는 오로지
'심리적 효과'외에는 아무런 실제적인 '금전적 이익실현의 효과는 없는 것'이다.

즉,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다!!!!!!!!!!!
따라서, 세금징수의 대원칙상 [과세할 수 도 없는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종부세는 이러한 대원칙을 무시하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고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백보를 양보하여 "종부세"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친다해도,
종부세 징수의 싯점은 명백하게도 (1)집을 팔아서 금전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와 (2)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았을 때(즉, 소득이 발생했을때. ---이 경우는 당연히 대출금액을 과표로하여 세액산출이 되어야만 할 것임---)에야
비로소 종부세를 징수할 수 있어야 그게 옳은 것이다.

또 한가지는, 설령 (1)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싯점에서 종부세를
징수한다해도 그때에는 납부할 양도세에서 종부세 납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의 사유라면 일단, 종부세를 대출금액을 과표로 하여 산정된 액수만큼을
납부했을테니 나중에 대출금을 다 갚는다던지 아니면, 집을 팔게되는 사유가
발생했을時 그때에 가서 기납부된 액수만큼의 종부세를 감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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