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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새벽 mbc손석희 100분토론회에서 재건축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없습니다.)

이는 시장과 정치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수 있다는 징조입니다.

지금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중 재건축규제로 대표되는
수요억제정책이 집값안정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신도시를 포함하여 전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체수요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까요?

이는 대다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와 더불어
교통,교육등 좋은 환경속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가격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20년->최고40년)을
억제시키고 신도시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도 좋지만 아파트 가격폭등의 정확한 요인과
30년후 인구감소등을 고려하여 신도시규모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향후 30년후 30대의 인구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신도시를 건설하며 아파트 선호에 따라 뉴욕처럼
빈민층과 부유층 아파트지역으로 양극화가 가속됩니다.

왜냐하면, 현재30대연령층당 80만명으로 계산시 800만명
=> 30년후 30대 연령층당 40만명으로 계산시400만명
총 400만명감소(50%이상 감소)
인구감소로 서울지역아파트와 경기도 일부 아파트로
공급이 충분하게됨.
(이때 사는 젊은층이 부럽기만 하지만 30년후
인구감소는 우리나라의 큰문제이다.)


서울지역의 재건축이 늦더라고 30년후면 대부분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료되어 미래식아파트를 갖추게 됨.

설상 재건축이 전혀 없더라도 서울지역아파트로 30년후면 수요을
감당 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됨.

그렇다고 경제성장규모를 빚추어 볼때 거짓꼴(아파트가 무너질
정도로 하기고 뭐하고..)로 남겨둘수도 없고.

그리고 30년후 30대 소득을 고려할 때
차곡차곡 인기지역의 아파트 지역을 채우고 나서
비선호도 지역까지 확장됩니다.

결국 수요부족현상이 발생되는 아파트는 빈민층으로..
이때는 뉴욕처럼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결국 강남의 가격폭등을 안정 시키기 위해 재건축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시키고 이는 또다시 폭등을 초래하고..(악순환)
(재건축규제는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건설되어있는 모든아파트를
40년동안 묶어 놓은 것입니다. 영토의 특수성과 향후인구감소등을
고려할때 회전주기 40년은 너무길닙다.이는 연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고 또다시 가격을 억제시키기위해 그 기간동안 대부분 신도시만 건설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재건축을 규제풀어
신도시의 규모량을 조절할수 있는데 이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신도시가 서울의 아파트수요를 대처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가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느 한 지역(강남)만 두고 정책을 펄쳐
국가의 미래를 망쳐놓은 결과 입니다.
완전히 벼룩잡다 초가집태운결과입니다.

재건축 연한은 기존 20년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서울지역의 재건축억제정책은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오히려 지속적으로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금덩어리가 유일하게 한명이 한개를 소유한다면.
이 금덩어리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이를 무수히 쪼개면 그회소성이 더 강해지나요..

재건축은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전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재건축을 통해 이득을 보는것은 당연합니다.
어느시장이든지 존재하는 현상입니다.대학도 그렇고..

물론 재건축으로 아파트가격은 상승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주택가격을 폭등시키지는 못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으로 지금처럼 폭등은
없습니다.

내년대선과 시장에 재건축 20년는 변화가 옵니다.
노원구여 발전하라..


그냥 덧붙여서..

단순하게 시장논리로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부족하덴 왜 재건축을 규제합니까?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예전부터 재건축 기간이 40년 이었고, 그지역마다
수요자의 인기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을 20년으로 단축했을 것입니다.
이때 재건축20년으로 하면 가격이 폭등합니까?
40년 때문에 인기처의 수요부족으로 이미 가격이 폭등했고
이를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