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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주택정책]①주택공급이 줄고 있다.

2007-09-24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건설업체들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건설경기가 계속 악화일로에 처해 있어 주택 건설 발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7월 건설공사계약액 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신규 주택과 재개발 공사 발주 물량이 총 1조3337억원으로 6월 6조7257억원에 비해 80.4% 감소했다.

이가운데 신규주택은 7월 8697억원으로 전달 4조4339억원에 비해 80% 줄었고, 재개발도 4640억원으로 전달 2조2918억원보다 79.8% 감소했다.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업계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마저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보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애기다.

◆수도권 대형공사 감소 두드러져 =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주택을 공급했던 경기도 용인의 경우 이달들어 단 1건만 사업계획승인이 신청,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특히 발주금액 1000억원 이상의 수도권 대형공사에서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1000억원 이상 신규주택은 6월 3조2658억원에서 7월에는 1107억원으로 96.6% 줄었고, 1000억원 이상 재개발도 2조406억원에서 1650억원으로 91.9% 감소했다.

수도권 신규주택은 2조4860억원에서 3309억원으로 86.7%가 줄었고 재개발도 1조8098억원에서 1260억원으로 93%의 감소세를 보였다.

협회측은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시행되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면서 올 하반기 들어 신규 물량 감소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1~3년 뒤 건설경기동향을 예측하는 건축허가면적도 6월 -33.0%에서 7월에는 -42.9%로 하락폭이 커졌고, 올 들어 7월까지 누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줄었다.

또 올 1~7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가구수는 총 17만6284가구로 올해 정부의 공급 목표인 50만 가구의 35.3%에 불과해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공급물량 감소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무 = 이로인해 이달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수도권 주요지역에서의 사업승인신청이 줄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수익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수도권 주요지역에 사업승인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그동안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한 경기도 용인시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만 1건이 신청됐다. 민간택지에서의 사업승인 신청은 전무한 것으로, 지난 8월에 17건의 승인신청이 들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역시 수도권 남부의 주택수요를 많이 흡수해 온 성남시에도 이들 들어서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화성시, 파주시 등도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업계가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대부분 사업승인신청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사업을 하면 손해볼 것이 뻔해 사업추진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은 내년 3∼4월까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현황과 효과가 정확히 분석된 이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수기자 k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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