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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 강남·북 불균형 해소에 나설 때 됐다/이노근 노원구청장


1970년대 초 과밀한 서울 강북지역 인구를 분산한다는 정책에 따라 형성된 강남개발은 30여년이 지난 오늘 명실공히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상징이 됐다.
정부가 이런 강남을 잡겠다며 잇달아 내놓은 것이 대부분 경기 남부지역의 택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 발표였다. 하지만 신도시가 여럿 생겨나도 여전히 강남 분산의 대체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녀교육과 밀집한 업무용 빌딩을 찾아서, 또는 사회적 체면(?) 등을 이유로 한 강남행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역설적으로 신도시 개발은 오늘의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든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의 강·남북간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결과물들은 각종 통계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강북지역인 노원·강북·도봉·중랑 등 4개구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의 초·중·고교 교육지원 예산을 비교해 보면 강남이 243개교에 135억여원(학교당 5500만원)으로 강북 213개교에 42억여원(학교당 2000만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또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공공 도서관 58대31, 미술관 7대0, 대형 공연장 5대1, 체육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31대20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연히 강북지역 주민들이 강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서비스 혜택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강남·북간 불균형적 요소는 더욱 많다. 특히 자치구 살림을 뒷받침하는 세입분야에 있어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만 놓고 볼 때 이들 4개구간 차이는 강남지역이 5590억원으로 강북지역 894억원보다 6.3배나 크지만,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는 강북지역이 1326억원으로 강남지역 643억원보다 2배나 많다.

이처럼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저소득층에 고정적 과다지출’을 하다 보니 여타 주민들을 위한 생산적 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 말 그대로 강남·북간 빈익빈 부익부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강·남북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는 이유다.

실정이 이런데도 최근 서울시나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보면 자꾸 남진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서울시와 정부, 정치권에서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강북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우선 강북지역만이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는 용적률, 층수 등 건축규제 완화와 상업지역 면적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발전의 강점을 더욱 살려나갈 수 있는 정책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노원구의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의 이전 및 경기지역으로의 연장, 인접 면허시험장의 동시 이전 등을 통해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인 24만 7935㎡의 넓은 면적에 강북지역을 대표하는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등을 건립해 서울 및 경기 동북부 지역의 중심지, 즉 ‘제2의 강남’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불균형 해소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남쪽이 아닌 한강 북부지역으로 돌려 차별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줄여나갈 때가 됐다.

이노근 노원구청장

기사일자 : 2007-07-30 3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