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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교육+문화+예술의 길잡이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기사입력(2007-07-23 21:12)


{ILINK:1} 서울 노원구는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와 복지가 한데 어우러진 동북부 중심 도시 건설을 목표로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노근 구청장은 민선 4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학원산업 육성 및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공급이 가능한 교육도시, 노원 아이디어스(IDIUS) 혁신 마케팅 등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도시, 문화의 거리 및 당현천의 문화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한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구청장은 특히 지난 1년간의 구정 운영을 이끌면서 노원구의 Best4는 더욱 올리고, Worst4는 더욱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노원구의 Best4로 풍부한 교육 인프라, 지식중산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역동성, 가용자원의 풍부, 계획도시의 이점 등을 꼽았고, 낮은 재정자립도와 재정불균형, 도로교통 등의 지역 인프라 부족, 열악한 지역경제기반 등을 Worst4로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 도입방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은 물론 지역의 자산과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노원구는 신 예고정책으로 교육1번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Education special city` 조성과 구를 디자인 중심도시로 만드는 ‘노원 디자인 허브 시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도시디자인과 관련해 디자인을 앞으로 행정운영의 최고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하며, 디자인 관련부서 신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노근 구청장의 민선 4기 취임 1주년 소감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취임 1주년을 맞으면서 소감과 그간의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면.
그간 노원구 행정의 변화의 핵심은 한마디로 ‘아이디어 행정’이다.

이젠 행정도 관리행정이 아닌 창의 혁신 행정이 자치행정의 핵심이다.

과거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나 잘하고 법 집행이나 잘하는 그런 관리행정에 머물렀으나 그건 기본이다. 주어진 여건에서 펼치는 행정은 누구나 다한다.

특히 구를 발전시켜 나갈 중장기 목표와 전략, 즉 비전을 취임 초 구상해 이를 토대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바로 ‘노원 혁신 비전 2010’이란 4개년 구정목표와 행정업무 프로세스인 ‘노원 IDIUS` 실천전략이다.

지난 1년간 노원구는 내부 환경, 즉 조직구조 및 행정인들의 행태변화(직원 업무별 창의 아이디어 행정, 1인 1창의 과제, 일중심의 행정 등)는 물론 외부환경 변화, 다시 말해 지역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우선 도심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이긴 하지만 지난해 12월 남양주시와 부지 이전 및 노선연장협약을 체결해 현재 연구용역중에 있고, 경전철 유치와 노원 문화의 거리 조성, 10월경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당현천은 생태 문화 체육하천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착공 확정, 성북역 민자역사 건립 추진, 영어과학공원 조성, 갤러리 파크 조성, 공릉테크노파
크 조성, 상계뉴타운사업 추진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마무리 지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구가 주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파트가 많다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인지.
노원구는 238개단지 1508동 15만7078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돼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구의 15년 이상된 아파트 리모델링 대상은 53개단지 677개동 7만1443가구이며 현재 상계동 미도아파트와 보람아파트,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등에서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고, 다른 곳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노원구의 리모델링 아파트들은 주공1단지부터 주공 16개단지 등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지난 198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노후화된 소형 아파트로 정부의 공급물량 주택정책에 의한 성냥갑식 형태의 획일적인 형태로 품질과 경관, 디자인 측면에서 수준이 뒤떨어져 저가 아파트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설비배관이 노후화되고 주차공간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20년 가까이 기다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다 해도 안전진단 등 재 건축 절차가 까다롭고 과도한 용적률규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부과, 재건축의 임대주택건설제도 시행,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및 조합원 지위의 매매 금지 등 재건축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주민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구는 주민들이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이 리모델링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식을 제공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관한 법령, 제도, 시행절차, 성공사례 등을 교재 및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부 및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리모델링 추진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업장을 벤치마킹해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이다.

▲획일적인 복지비 분담과 관련해 공청회를 주도했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역의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강조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장애인 복지정책은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인이 일터에서 물질적 소득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생산적 복지체제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행정권한의 미비와 재원문제 등으로 인해 자치구만의 힘으로는 효과적인 고용정책이나 작업시설의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지난 5월11일 국회서 열린 ‘480만 장애인 시대 장애인 복지 해법을 찾는다’라는 대토론회에 참석해 다섯 가지 장애인복지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장애인고용률 공시제 시행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모든 정부투자(출자)기관,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상시적으로 공시토록 제도화할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개별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차이가 최고 9.0%에서 최저 0.0%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고용률이 상향될 수 있다는 반증으로 언론 등에 기관별 고용률을 상시적으로 공시한다면 해당 기관 또는 기업체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둘째, 장애인 가점제 및 쿼터제의 도입이다.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자. 장애인과 멀쩡한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기를 하게 한다면 그 누구도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체의 신입사원 채용은 물론 직업기술학교 모집 등 경쟁부문에 있어 장애인에게 가점을 주도록 법제화하고 대학별 입학정원, 기업체의 신규채용은 물론 정부 및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일정 인원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는 ‘장애인 쿼터제’를 도입토록 해야 한다.

현재 일부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입사원 공채시 장애인에게 10% 정도의 가점을 줌으로써 장애인 채용을 늘리는 사례도 확인됐으며, 일부 대학에서도 가점 및 쿼터제를 도입해 입학 정원을 관리하는 대학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모든 기업체나 대학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면 장애인 고용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장애인 고용명령제 도입이다. 일반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이행토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고용을 명령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면 흐지부지한 현재의 장애인 고용효과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넷째, 장애인복지 예산의 불균형 해소 및 재원분담이다.

예산의 문제는 계속 대두되고 있기도 하지만 자치단체의 공동세 도입, 교부금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많은 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예산을 차등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예산과 법령,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사회단체는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을, 그리고 기업은 고용과 생산을 분담토록 하는 등 장애인 복지재원의 다원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 용적률 보너스제도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급시 용적률을 기준보다 10% 정도 상향해 이를 장애인 가정의 주택 공급분으로 활용한다면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 다섯 가지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안이 조속히 시행되면 그나마 장애인 복지 환경 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원문화예술회관과 갤러리 카페 노원 등 노원구의 문화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와 예술 진작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
그동안 노원구는 문화 인프라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원역 주변은 하루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제2의 대학로’와 같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것이다.

현재 이를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모든 공간 구조물들에 문화컨셉을 도입해 개선해 나갈 것이며, 벤치와 가로등, 음향, 조명 등을 비롯해 야외무대, 소극장 등이 들어선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이곳에서 시범행사를 가졌으며, 올해 3월부터는 연중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차 없는 거리에서 ‘노원 거리 아트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단순히 무대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느 공연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테마가 있고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축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현천변 2차선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각종 공연 및 전시회, 어린이 사생대회, 전통문화 체험 행사 등을 마련함은 물론 어린이들의 인라인스케이트 거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노원문화의 거리 바로 인근에 국내 최초의 ‘사운드조각 분수광장’이 탄생했다. 실물크기의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작품에 1m정도 다가서면 센서에 의해 ‘비발디의 사계’를 비롯, 영화음악 등 대중적인 20여곡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사운드 조형물은 일명 ‘노원 현악 3중주’로 특히 하루 네 차례, 낮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1시간씩 센서와 관계없이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며, 평시엔 사람이 다가서면 음악이 나온다.

또 남여 사이에 사람은 없고 1m50㎝의 첼로 악기만 있는데 바로 음악을 들으며 사진을 찍는 ‘포토라인’과 110㎡의 면적에 2.5m 높이로 오색의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광장이 조성돼 있다.

총 32개의 노즐에서 빨강, 파랑, 노랑 등 5색의 조명이 물줄기를 비춰 밤에는 근사한 야경을 연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분수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갤러리 파크도 문화도시 노원을 만드는 작업이다.

20여년 된 2만5740㎡의 공원을 리모델링이란 컨셉전환을 통해 미술과 조각, 회화, 설치예술, 미디어보드판 등 장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작품들을 야외 공원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총 20억원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조성된다.

아울러 이곳에 시립미술관 분관도 유치된다.

최근 개관한 청사 갤러리, 노원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당현천 차 없는 거리, 갤러리 파크 및 시립미술관 분관 등이 조성되면 기존 ‘작은 예술의 전당’으로 불려지는 ‘노원문화예술회관’과 함께 문화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노원은 문화향기가 넘치는, 문화의 도시가 될 것이다.

▲교육에 대한 환경조성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학원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현재 노원역 및 중계동 은행사거리 지역은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학생 및 학원버스 주차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하다.

하계·공릉·월계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형건물이 있는 지역으로의 학원가 중심이동이 필요함에 따라 1차적으로 지하철 7호선 및 버스가 수시 통행하는 중계근린공원 주변의 건영옴니백화점, 2001아울렛, 씨앤미, 홈에버, 브라운스톤 등 대형건물에 대한 학원시설의 입점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추가(교육연구시설) 절차를 이행중이며, 현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 주택기획과로 결정 요청 중에 있다.

▲임기 중에 이뤄놓고 싶은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역시 재정문제다.

예산의 절반 가까이 복지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각종 기반사업 추진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복지 보조금 분담제도의 문제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이 지역의 자산·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울 동북부 지역의 허브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