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전용면적 18평이면
노원구 상계 주공 아파트 절반이상이 해당될듯...

투기세력 너무 몰리는 것도 썩 좋은 것만은
아닌데..


----------------------------------------------------------

‘18평ㆍ5000만원이하 주택’도 무주택 인정 검토

[헤럴드 생생뉴스 2006-12-07 09:11]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자 범주에 ‘전용 18평이하ㆍ공시가격 5000만원이하’의 저가ㆍ소형 주택 소유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최소 271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중 전용 18평이하는 절반이 넘는 451만가구(51.8%), 5000만원이하는 271만가구(31.2%)에 달해 무주택 인정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무주택자의 범위에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 만들었던 개편안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무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어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여겨졌다.다만 2010년부터 부동산자산이 가점 평가항목에 포함될 경우 공시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주택을 갖고 있으면 최고 가점인 5점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이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임대해 사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작고 값싼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건교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출한 개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당정간 최종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주택으로 분류되는 소형 주택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18평(60㎡)이하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다만 18평이하 주택을 모두 무주택자로 분류할 경우 구제범위(451만가구)가 너무 많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집값도 공시가격 기준 5000원이하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면적기준(18평이하)과 금액기준(5000만원이하)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예상된다.

올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용 18평이하는 451만가구, 15평이하는 214만5935가구(24.7%)이며 1억이하는 전체의 67%인 582만가구, 5000만원이하는 271만가구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평수가 적거나 값싼 주택의 경우 유주택자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최종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