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리모델링 증축 30%까지 허용
[세계일보 2005.08.08 21:15:06]


다음달 13일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 가능 범위가 평형에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로 확대된다.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증축 가능 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가 건물구조, 기초 시설물, 건폐율, 용적률, 인도와 거리 등을 따져 발코니와 화장실, 거실, 창고 등을 합쳐 기존 면적의 30%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이번 기준을 적용해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면적 18평 아파트는 최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이 늘어 대형일수록 증가 면적이 커지게 된다.

특히 증축 가능 범위를 가구당 최대 30㎡(9평)로 제한하던 조항은 소·중대형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건물 구조 안전성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삭제됐다. 따라서 소형 평형에 비해 증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리모델링이 지지부진했던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노인정 등 복리시설의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 규모가 기존 면적의 10%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1층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들어올리는 형태의 필로티공법을 적용해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바꾸는 경우 위로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