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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 전면 규제..자율화 사실상 철폐
[머니투데이] 2006년 11월 14일(화) 오후 03:1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정부, 특별대책반 회의서 확정..위헌소지·공급위축 우려]정부가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미 공공택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조치는 사실상 분양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된다.

특히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 당시 규제 철폐와 경기 부양 차원에서 단행했던 '분양가자율화'도 사실상 막을 내리는 것으로, 이를 둘러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정부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연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에서 분양가 인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앞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분양가를 낮출 목적이라면 행정력 낭비가 크고 검증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쟁이 우려되는 가격공개보다는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격을 묶을 수 있는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 강제 적용 등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그동안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따르는 업체에게는 공공택지 공급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조치는 상당한 논란거리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업체들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다. 분양원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부에서조차 시장 질서에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8월 "민간자본을 들여 사인간의 계약으로 구입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분양가를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1심 판결이 난 상태여서 건설사들의 반발 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시장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 입장에선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궁극적으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당분간 공급이 문제다. 건설업체들이 당장 아파트사업을 안하겠다고 나올 수 있어서다. 따라서 건설사들이 투항(?)하기 전까지 시행 초기에는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일기자 ssamddaq@<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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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달아나면 쫓고 쫓아오면 또 달아나고.....
과연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지.
너무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동대문 구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답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