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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10 -16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안) 열람공고




1.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시행함에 있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개발행위허가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관리과(☎2627-1552)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관리과(☎2627-1552)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1) 제한 대상지역

- 위 치 :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및 독산동 303번지 일대

- 면 적 : 약 211,000㎡

2) 근거 및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 가산동 237번지 일대 우선정비대상구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구역의 산업시설 배치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체계적 개발유도 및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3)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 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①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②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변경

③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로 전환

④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의 변경(분할)

⑤ 토지분할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 예외

- 기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 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 고시일 이전에 건축을 위하여 접수된 심의(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회, 공동 위원회) 신청분

-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 인시 일괄신고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환경정비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 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②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재축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라.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위 치 도

- 위 치 : 가산동 237 및 독산동 303번지 일대 (면적 : 약 2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