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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값 보합세 원인
[2]금융규제
[3]우리나라 시장개입이 너무 과도해서 신용등급 못 올림
[4]국민 편가르기 부동산 정책:정권 재창출
[5]대출규제 오래갈 수 없다.
[6]제조업이 이미 망가짐
[7]세금올려 잘 산 나라없다.


<조인스랜드 펌>

2015년까지 집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집값하락→가계몰락→금융위기''
주택가격 폭락론이 심심치 않게 대두대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이 시장 경제의 원리는 처음 뿌리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집값하락? 하락도 그냥 하락이 아닌 폭락?
현재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해보고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 주택가격폭락론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를 금방 catch할 수 있을 것이다.

◈ 신도시와 임대아파트 정책 뒤집어보기
연이어 부동산시장을 강타한 1.11대책과 1.31대책은 공급확대를 위하여 신도시를 건설하고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여 강남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잡는다는 설정은 현실을 외면한 대표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강남분산효과는 지리적인면이나 주거환경면에서도 한계가 있으며 자연을 훼손시키고 또다른 투기수요만을 조장하는 악의 축만을 생성할 뿐이다.
얼마전 아산과 판교신도시 이벤트만 보아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정만 가져다 주었을 뿐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은 뚜렷하게 판명된 사실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낙후된 주택지역이 굉장히 많다. 이곳은 방치한채 파급효과 또한 미미하고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있는 신도시만을 외치는 정부의 방향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두번째 골자인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하여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전면확대 공급한다는 방향성은 자금조달에 대한 의문부호는 물론이거니와 전통적인 한국인의 주택선호도 성향을 무시한 안타까운 정책이다.
''임대아파트=왕따아파트''라는 공식이 대변하듯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뿌리깊게 각인되어 온 임대아파트 기피현상은 첨단산업이 진화될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터에, 임대아파트 본격 전면확대공급책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집값안정책이라는 결론밖에는 도출할 수 없다.

◈ 방향성을 잃은 정책에 따른 부작용
*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 기존도심재개발지역의 좌초현상과 건설업계의 집단 태업을 야기하여 물량부족, 공급감소
* 분양원가 공개 : 건설업계의 집단태업으로 인해 공급감소
* 주택담보대출 규제 : 결국 원천적인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서민, 금융기반이 흔들리며 그 여파가 사회전반적 위기로 확대됨으로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다운그레이드효과
* 전매 제한 : 시장경제원리를 틀어막음으로서 근원적인 공급감소현상 초래

헐리우드 액션과 비견되는 순간때우기용 정책...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식 정책이라는 욕을 몇십년째 먹고 있는 우리의 정부는
지금도 한결같이 ''발똥에 떨어진 불 일단 끄고 보기''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집값안정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흐름과 역행하지 않게 장기적인 Master-plan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정부는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앞으로 우리 정부는 많이 바빠질 것이다.
방향성을 잃은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벌써부터 건설업계은 태업을 선언했고,
기존 구도심 재개발지역의 주민은 집단 민원 태세에 있다.
규제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또 규제로 해결하려다 보니 점점 그 골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에게 다가올 본격적인 시련은 바로 지금부터이다.
우리 정부가 맹목적으로 부르짖기만 하는 ''집값하락''의 가장 커다란 암초...
그것은 바로 또다른 과거 규제책의 종합선물세트인 ''이주대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