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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1&office_id=018&article_id=0000294307&datetime=2005071511110294307

[edaily 최한나기자]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과천시 등 수도권 6곳과 대전 동구 등 지방 3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 군포시와 경북 구미시 등 4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5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9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4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확정했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광진구 ▲서울 금천구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등 수도권 6개 지역과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 등 지방 3개 지역이다.

주택투기지역으로는 ▲경기 군포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울산 남구 등 4곳이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대해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5월은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율(0.56%)를 보이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며 "이같은 이유로 지난달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처음 충족한 지역을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천-평촌 지구와 분당-용인-영통 지구는 최근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과 전북 무주군은 기업도시 선정의 영향으로, 대전 동구는 각종 개발사업 요인으로 지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군포시의 경우 요건을 처음 충족했지만 6월 한달간 주택가격상승률이 4.3%로 급등한 점이 반영됐다. 구미시와 청주 흥덕구는 지난달 심의때 1번 유보됐지만 이달 다시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5월과 올 5월 두차례에 걸쳐 지정이 유보됐지만 지난해 9월이후 가격상승세가 지속돼 이번 심의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종전 108곳(토지 63곳, 주택 45곳)에서 121곳(토지 72곳, 주택 49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29%가 토지투기지역으로, 19.8%가 주택투기지역으로 분류되게 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하는 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