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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안> 노원 떡방업자들 공인중개사 자격증 전면 확인.


노원구에서는 현재 총800여개 부동산중개사들이 영업중입니다
신규로 진입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고요 즉 중개업계에서,,,



원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의 명의를 돈주고 대여해 운영하는 거,,,,공공연한 비밀임다....



고로 노원 전지역의 실제 자격증 보유자와 업소를 운영하는 자와의 일치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서..



불일치하는 자들을 모조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합시다..



이것이 떡방업자들 가격담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됨다..





아래는 처벌 실제 사례....





--------> 공인중개사 협회장부부 경찰서 왜 갔나
불법중개 혐의로 고발당해 03/26 15:14 [중앙일보조인스랜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준현 회장의 부인인 장모씨가 남편 김회장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장모씨가 지난해 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남편인 김회장의 자격증을 도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안구청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해 온 장씨는 지난해 11월 중개사무소 인근의 한 오피스텔의 임대 물건(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를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계약서 중개업자 서명란에 남편 김 회장의 명의와 도장을 사용했다.


장안구청, 중부서에 고발장 접수

장안구청은 12일 장씨와 김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장씨에 대해 불법 중개혐의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중개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씨는 물론
김 회장 또한 자격증 불법 대여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장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명의를
도용, 불법 영업행위를 한 중개인은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

김회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될 수도

경찰 조사 결과 자격증 불법대여 사실이 확인돼 김 회장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김 회장은 향후 3년간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기도의 별도 심사 여부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합 당시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그동안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강조해 왔다.
불법 중개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떴다방 등에 대해 자체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따라서 김 회장이 형사처벌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