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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法’ 건교위 찬반 팽팽

2007-02-22


(::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 싸고 공청회서 격론::)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열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건교위원 구성 상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통합신당모임) 등 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이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건교위 법안심사소

위 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언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분양가를 공개한다면 건설업체들을 발가벗겨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원가공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헌동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원가공개는 아 파트값 거품빼기의 시작”이라며 “소비자들은 법이 정한 원가계 산 방식에 따라 작성된 분양 예정가격의 공개를 원한다”고 반박했다.

건교위는 공청회 직후 법안소위를 열어 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입장차로 진통을 겪었다. 앞서 21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 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민간주택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도 “원가공개를 해 봐야 아파트값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고, 주승용 통합신당모임 의원도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는 중복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지도부 등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찬성 방침을 거듭 밝히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부동산 관계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주택 대란이 올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도 “분양가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민생정치준비모임, 국회 건교위원인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건교위는 한나라당 11명, 열린우리당 6명, 통합신당모임 5 명, 비교섭단체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교섭단체 소속 이낙연(민주당), 이영순(민주노동당), 정성호(무소속) 의원 등은 분양 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 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