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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임대주택은 용적률이 아니라 늘어나는 연면적을 기준으로합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틀립니다.

늘어나는 연면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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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하여 230%가 되고, 이것이 조합원의 몫으로 확정됩니다.

12000 평중 14%를 기부채납하면 10320평이며,

연면적은 10320 * 230% = 23736평입니다.

23736평 / 830세대 = 약 29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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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기로는 8단지의 용적률은 약 88%입니다.

이를 연면적으로 환산하면 88% * 12000평 = 10560평입니다.

늘어나는 연면적은 23736평 - 10560평 = 13176평입니다.

이것의 1/4 만큼 즉 13176평 / 4 = 3294평 만큼 임대주택입니다.

3294평은 용적률로 환산하면 3294평 / 10320평 = 약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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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용적률은 조합원의 몫 230% 에다 임대로 짓는 32%를

더하여 262%가 되는 것입니다.

윗글에서 230%에서 역으로 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30%에다 임대를 더하는 것입니다.

윗 글에서는 왜 빼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윗 글에서는

[임대주택을 짖기위해서 용적율을 더 올려주는것이 아니라는 것]

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전혀 근거도 없고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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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은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용적률 뿐만이 아니라 층수등에서도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은 12층이나

재건축의 경우는 평균 16층으로 완화가 됩니다.

즉 1개동을 12층으로 지으면 다른 1개동은 20층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기위해서는 3개층씩 더 지어야 된다면

12층은 15층으로, 20층은 23층이 되는것입니다.

결국은 평균 16층이 아니라 평균 19층이 되겠지요.

역시 늘어나는 층수는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실제로는 평균 19층이지만 법적용을 받을때는

평규 16층이 되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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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치는 서울시의 경우 200%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 이상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재건축은 230%, 240%, 나아가 270%가 가능할까요?

기부채납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가능한 곳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구역(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3가지로 한정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종류도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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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 없는 사람기준에서 글을 최대한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기초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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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8단지는 너무나 저평가이며,

숨은 진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카페 노원사랑방에 올라온 춘삼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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