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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경기북도 분도론(分道論)’ 왜?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7-06-18 04:42


분당급 신도시, 또 경기남부로… 북부주민들 불만 시민단체 “分道기반 갖춰져”… 선거 앞두고 이슈화 道 “分道는 지역 낙후만 심화시켜… 더 광역화해야”

최근 건설교통부가 ‘분당급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인근 지역을 선정하자 경기도 남북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다시금 경기도 분도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의사모)’ 등 경기북부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경기북도신설추진운동연합회를 구성하고 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경기북부 시민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정부시 신흥대학에서 워크숍을 열고, 경기도 분도의 쟁점과 앞으로의 행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분도론, 시작과 진행

지난달 말 신흥대학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주제 발표를 한 신흥대 행정학과 안병용 교수에 따르면 경기도 분도 논의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산발적으로 제기돼 오다 1995년 지방선거 직전에 쟁점화됐다. 분도 논의는 특히 정치권에서 선거 이슈로 제기해 왔다. 지난 1992년 김영삼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사항이었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이슈화됐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16대·17대 국회의원 후보자 전원은 분도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 2003년엔 16대 국회의원이었던 홍문종 의원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04년 4월엔 경기북도 추진기획단 및 분도 추진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했지만 경기남부지역의 반대와 도지사의 강한 거부감, 분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행정상의 혼란 등을 이유로 매번 추진이 좌절됐다.

◆분도론, 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남북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북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원리 등을 들어 분도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경기도 제2청을 비롯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경기도교육청 제2청 등 행정기관이 모두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북도를 신설할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북도신설추진운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경제·교통·문화·의료·교육환경의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격심해지고 있다”며 “경기북부는 경기도에 속한 탓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묶여 대규모 공장이 전혀 없고, 기업이 새로 입주하지도 못하는 불모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기북부지역은 수정법에서 제외돼야 하고, 경기북도 신설만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경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정법 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돼 왔다. 실제로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283만4000여명으로 경북 271만8000여명, 전북 186만8000여명, 충북 151만1000여명보다 많지만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은 46개로 경북 141개, 전북 69개, 충북 71개보다 적다.



의사모 이윤구(61) 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조차 민자(民資)로 건설돼 경기남부 등에 비해 훨씬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지역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병용 교수는 “그동안의 분도 논의는 정치인들의 이해에 따라 부침(浮沈)을 거듭해왔다”며 “경기남북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일시대를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약속은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도론, 대토론회 및 심포지엄 개최

경기북도신설추진운동연합회는 “50여년 간 안보 등의 이유로 희생만을 강요당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경기북도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음달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경기북부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과 공약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교수는 “분도 논의를 경기북부지역 의제에서 국가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분도를 반대하는 경기남부 주민과 강원도, 충청도 등 인근 시·도의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道 “분도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경기도는 분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최우영 대변인은 “분도론은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 낙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분도는 오히려 경기북부지역의 낙 후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김문수 지사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며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더 크고 힘있는 광역화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liba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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