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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이하 취·등록세 폐지 추진


조선일보 02/23 03:38


통합신당모임(열린우리당 탈당파 23명)은 22일 전용 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해 현행 2% 수준인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해선 한나라당 등도 찬성하고 있어, 올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의 변재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했다.


변 의원은“서민들의 거래세 부담을 덜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5.7평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 모임은 시가 6억 원 이상 주택의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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