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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시장 반응



[문화일보 ? 2006-11-10 14:29:48]?


(::“수도권 외곽 신도시로 강남 대체 될까”::)
정부의 연속되는 부동산정책에도 불구, 정책에 실망한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초강도대책이 감지된 이번 주에도 서울과 수도권 외곽 지역 아파트 값까지 가파르게 올라 ‘변방의 반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의 집값 상승이 이어졌다.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서울의 비강남권 아파트가 1.86% 상승해 강남권 상승폭(1.68%)을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월계동 삼호4차 22평형이 2750만원 올라 1억375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됐고, 상계동주공4단지 35평형도 3억3250만원으로 6600만원이나 뛰었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서울중심부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만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것으로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며“투기대책이 병행돼야 하겠지만 서울 시내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외곽지역 신도시 조성이 아니라 이중, 삼중 규제로 묶여있는 재건축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정책 검토를통한 공급확대”라고 말했다.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도 “이번대책은 중소형 저가 공급 시장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내용”이라며 “질적인 확대정책보다 양적 공급확대에 주력할 경우 지역간,중대형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서 믿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이 신뢰를 잃은 상황이어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신도시 용적률 상향이 오히려 매물 부족을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재건축단지나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은 더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비싼 땅값을 고려하면 정부가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기존 매매시장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연말이 가까웠지만내년부터 적용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별로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80만명 이상으로추산되는 1가구2주택자 대부분이 집을 팔기보다는 장기 보유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풀었다 죄었다를 손바닥 뒤집듯 반복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폭발 직전이다. 경기 하남시에사는 김모(43)는 “대선이 있는 내년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걱정”이라며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 겨우 집 살 돈을 장만해부족분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정부가 다음주에 주택담보비율(LTV)에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하니 아예 소형 주택도 마련하지못하는 것 아닌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예진수기자 jin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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