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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하루빨리 거두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아래는 결의문 내용입니다~ 회원여러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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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촉구 결의문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인 노원역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심지에 위치한 이전대상 부적격시설로서 동시설의 이전 문제는 노원구민과 서울 동북부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며 동시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의 확고 부동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 구민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기다리며 노원구에서는 대체부지를 선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이전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인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이전부지를 상업․업무․문화․체육 등 서울동북부의 성장거점지로 개발하여 서울 동북부 중심 도시 건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의회는 62만 노원구 주민과 250만 서울 동북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면허시험장 이전이 하루속히 추진 되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째, 서울 동북부 중심에 위치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1984. 12. 12 입지이후 주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면허시험장 조성 당시와는 주변여건이 크게 변모하였으며 특히 지하철 4․7호선이 교차하는 노원구 중심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어 노원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도심부적격 시설이므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반드시 이전하여 62만 노원구민과 250만 서울 동북부 지역주민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 째, 1984년 입지이후 무상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운면면허시험장 부지중 27%의 시․구유지 점유권을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셋 째, 출산율 저하로 신규 운전면허시험취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민간운영 운전학원에서 면허관련 업무를 일부 전담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67,420㎡의 부지가 더 이상 필요없고, 더구나 2009. 3월 이후 면허시험관련 업무를 민간에 대폭 이양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폐지를 촉구한다.

넷 째,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는 학교와 주택밀집지역으로 이전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집단민원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경찰청과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서울시 및 노원구 등 책임 있는 관련기관에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를 더 이상 타 기관에 전가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8. 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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