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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개방, 강남 아파트 값 떨어뜨리나?

"서울 교육사(史)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이다"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은 27일 학교선택권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 교육감의 말대로 30년간 유지돼 온 고등학교 진학 방식의 획기적인 변경은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군의 벽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교실 구성원이 다양해 질 것이라는 긍정론부터 학교간 격차가 더 커져 평준화가 무너질 것이라는 부정론 까지 반응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는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학군 조정을 해야 한다는 과거 정치권의 주장에 비출 때 한번쯤은 던져 봄 직한 질문이다.

이 같은 물음에 공정택 교육감은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학교 선택권 확대가 땅 값에 심각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자율 선택권을 주더라도 특정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장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부동산 뱅크 길진홍 팀장은 “당장 강북의 학부모들이 강남에 집을 마련하려 한다든지, 전세를 얻으려 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남은 학군 메리트가 분명 존재하지만 교육적 이유가 다는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과 학군을 연결 짓는 것은 억지 논리라는 극단적인 분석도 나왔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부동산이 움직이는 것은 저금리 정책 같은 다른 이유 때문이지 학군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강남 집 값이 점차 안정되는 국면에서는 이번과 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박태일 수석연구위원은 "강남의 집값이 학교선택권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강남 집 값을 잡을 것이라는 좀더 적극적인 전망도 나왔다.

이는 부동산 가치의 주요 인자는 학군이며 좋은 학군을 보고 이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아예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8학군이 열리면 도봉이나 상계동보다는 인접 지역에서 진학해 올 가능성이 크므로 8학군 인접지역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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