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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부총리 "종부ㆍ양도세 손안댄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2007/02/23 16:11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는 23일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 "종부세와 양도세 등 투기억제 시스템의 미세조정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천안에서 열리는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2007년 경제전망과 참여정부의 향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세조정을 하더라도 시장안정 기반이 확고히 정착된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유층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분배측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곤란하다"며 "부과기준 6억원을 상향조정하자는 요구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여타 투기억제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은 가격상승률이 높은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에만 혜택을 주게 되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가구1주택 완화는 역차별 등 문제 낳아"

이용섭(李庸燮)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추진방향＇에서 "세제.금융규제 등 투기억제 시책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국민 의식에 뿌리깊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정책도 조속히 가시화해 수급균형에 의한 가격 안정기조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당 10대 민생중심정책과 2월국회 운영방향＇을 통해 집값과 전월세값 안정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중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다가구매입임대 6만5천호, 전세임대 5만8천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며 "올해중 수도권 900만평을 포함해 전국에 1천50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 수급균형기반 구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질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안정된 노후보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록금과 교복값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 ▲서민금융지원 확대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추진 ▲영세업체 종사자 등 취약근로계층 지원강화 ▲장애인 차별금지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특집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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