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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집값 상승률 높지 않은데 규제 이유 뭔가”




지난해 말 방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들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과도한 것 아니냐”며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방한한 OECD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 측과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른 OECD 회원국보다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 규제를 강도 높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OECD 측은 또 △한국의 집값 상승은 국지적 현상인데 전방위적인 규제를 펴는 이유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상승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한편 OECD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개혁, 성장을 향하여(Going for Growth) 2007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경제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아직 격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최저자본금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해 결과적으로 경쟁력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비록 2005년에 약 1000개에 가까운 규제를 개혁했지만 아직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간 연계를 추진해야 하며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가를 늘리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막는 각종 장치를 제거하고 국내 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조 규모도 줄여야 한다”며 “답보 상태인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도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개별 국가 분석과 함께 발표한 종합 보고서에서는 “성장 친화적 정책을 펴지 못한 나라들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 성장률도 저조했다”면서 “세계 각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