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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숲 생긴다 
 

 

 
    
 
  
 
◆3ㆍ30 부동산 후속대책 / 달라지는 강북◆
3ㆍ30 대책으로 사업위축이 불가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달리 강북 재개발 사업 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변경이 쉬워져 신축 아파트 용적률이 높아지며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건물 신 축때 부과되는 취득ㆍ등록세와 과밀부담금도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공기업 이전지역에 건립예정인 공영형 혁신학교를 강북 에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9월께 강북 2~3곳, 지방 1~2곳을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해 교육ㆍ 교통ㆍ문화 등 기반시설을 택지지구 못지않게 지원할 계획이다.

◆ 강북 재개발 혜택 이어져＝정부가 30일 발표한 강북 주거환경 개선의 골자는 7 월 시행예정인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북 뉴타운 개발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개발 규모와 혜택이 더 커진 재개발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개발 지원책은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면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지만 우선 일곱 가지 큰 혜택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기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보다 완화할 예정이 다.

현재 재개발 구역지정은 주택밀도가 3025평(1만㎡)당 60가구 이상, 준공 20년 이상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기준이 20%까지 완화될 경우 주택밀도는 3025평당 48가구, 노후도는 48%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 으로 보인다.

아파트 평형은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비율을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줄여 중대평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및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돼 아파트 단지 설 계도 한결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역 내에 병원ㆍ학교ㆍ기업체 본사 사무실 등을 지을 때 취득ㆍ등록세 감면 및 과 밀부담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7월 법 시행 후 서울 강북에 2~3곳, 지방에 1~2곳 등 3~4개 지역을 시범지 구로 지정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기세력 진입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의무적 으로 받아야 한다.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개발이익도 환수된다.

◆ '강북 구릉지, 역세권' 시범지구 가능성 커＝정부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릉지를 끼 고 있는 강북지역 뉴타운과 아직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3차 뉴타운이 시범 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특별법 시행령이 완성되지 않아 시범지구를 정하지 못한 상 태"라며 "다만 시범뉴타운은 사업이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2차 뉴타운도 한남만 제 외 하고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3차 뉴타운 중 강북 구릉지에 위치한 곳이 우선 후보로 꼽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계ㆍ장위ㆍ흑석뉴타운 등이 재정비촉진구역 시범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역세권 준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도 시범지구로 선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 및 층고 제한 완화에 무리가 없다"며 "영등포뉴타운 등도 후보지로 거론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범지구와는 별도로 기존 뉴타운사업지가 면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정비촉진구역으 로 자동 지정될 가능성도 높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와 자동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거지형 50만 ㎡, 중심지형 20만㎡라는 면적 요건은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