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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MBC 엄기영 앵커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가 부동산경기 부양으로 선회하며 변질되는게 아니냐며, 정부의 지속적인 집값 떨어뜨리기 정책을 지속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조로 대통령의 답변을 유도하는듯한 질문을 하더군요.

저는 여기서 대통령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조마조마 하더라구요.

평소에 대통령의 어법같으면

" 절대 부동산 정책의 후퇴는 없다. 일관성 있게 10.29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을 갖지 않아도 될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부동산정책에 대한 노대통령의 다음 답변은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것이었습니다. 왜냐구요?

ㅎㅎㅎ, 아래에 엄기영 앵커와 대통령간에 오고간 부동산관련 대화전문을 가감없이 올리니 직접 읽어 보시고 제가 왜 놀랬는지 네티즌분들께서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측컨대 이정도의 질문은 대담의 성격상 미리 준비한 답변이었을겁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대통령 답변에 대한 행간의 의미를 곰곰히 음미해 봐야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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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2580 "대통령에게 듣는다" 중 부동산관련 대화全文 )

엄기영 : 앞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바깥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이 기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는가 노려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뭐 경기가 조금 나쁘다고 하니까 투기 지역 좀 해제하고 규제조치를 완화하는 듯이 비쳐지면 그 다음 효과는 집값 막 움직이고 투기꾼 투기 바람 생기고 어떻습니까? 아직 집 없는 50% 가까운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 가진 분도 계십니다.

노 대통령 : 집 값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수준 또는 금리수준 물가수준으로 따라 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집이 좀 고평가됐다고 봐서 거품이 들어 있다고 봐서 물가만큼 따라 오르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나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일반 다른 물가 수준이나 금리수준 그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게 묵는다 그것이 확고한 방침이고 그 다음에 정책을 저는 이런 중요한 정책은 그냥 전체적으로 맡겨만 놓고 지시만 하지 않습니다.

정책 하나 하나를 놓고 제가 일일이 챙깁니다. 다른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한한은 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챙깁니다. 그러나 부동산 값이 내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값이 내리면 우선 부동산 잡고 돈 빌려준 사람들의 금융이 부실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실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도 엄두를 못 내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고 경기 자체에도 심각한 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해 가자면 부동산 가격이 현재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과열지구를 우리가 지정했다가도 지정으로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즉시 해지해 주는 매우 신속하고도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자칫 큰 파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파동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정책들을 놓고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유세를 올립니다. 재산세, 토지 건물의 보유세를 올리고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수단으로 일단 묶어 놓고 보유세 제도를 하나씩하나씩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