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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일보 2005-03-12

뉴타운 지역 내 주택 재개발사업 착수기간이 종전 2년에서 10개월 안팎으로 대폭 단축돼 재개발을 둘러싼 각종 민원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정한 12개 2차 뉴타운 내 19개 전략사업구역을 선정, 자치구 주도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주택 재개발사업 착수기간을 단축시킬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차 뉴타운 지구 내에서 주민동의 등 개발을 위한 준비가 돼 있고 선개발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별 1∼3곳씩을 전략사업구역으로 이날 선정했다.

지금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지역주민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이어 자치구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의 다단계 절차를 거쳤기에 절차상 2년 이상의 착수기간이 소요됐다.

앞으로 자치구가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주도하면 이미 뉴타운 지구별로 수립된 개발기본계획을 보완 활용, 주택재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기간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단축될 전망이다.

강병호 시 뉴타운총괄반장은 “구역지정 추진부터 사업계획 입안까지 순수한 민간개발로 이뤄지는 일반 재개발과 달리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더 짧은 기간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뉴타운 내 전략사업지구에 올해 77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사업계획 수립, 도로 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차 뉴타운 사업의 초기 자금조달에 수반되는 고충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민간 제안사업보다는 사업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며 “시 발표처럼 사업기간이 10개월로 줄어들기는 힘들겠지만 종전에 소요되던 2년보다는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서울시가 이날 제시한 목표대로 사업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려면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건설 재개발사업부 장세준 부장은 “시공사 입장에선 초기 용역비와 컨설팅 비용 등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개발사업의) 더욱 큰 문제는 서울시와 구청 간 협의, 건축자문위원회의 자문, 공람, 계획위 심의 등 복잡한 지정과정”이라며 “서울시가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실질적인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마포구 아현뉴타운 내 12만7270평을 비롯해 ▲양천구 신정뉴타운 내 10만3110평 ▲서대문구 가좌뉴타운 내 17만2850평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내 1만4640평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뉴타운내 15만1056평 ▲강북구 미아뉴타운 6만9748평을 주택재개발사업부문 정비예정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