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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집값 상승은 당연' 주장.... "서울시 머뭇거리면 뉴타운 허가권 바꿀 것"


홍준표(동대문 을)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뉴타운되면 부동산 값이 오른다, 부동산 값이 상승 안하면 뉴타운 뭣하러 하느냐"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의 본질도 모르고 '집값이 들썩거리니 뉴타운 추가 지정을 안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오 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막무가내로 안하겠다고 하면 9월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허가권자를 바꿀 수 있다"며 "20만평(66만㎡) 이하만 개발허가권을 단체장에게 주고 그 이상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넘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뉴타운 거짓 공약' 논란이 불거진 후 "오세훈 시장에게 뉴타운 지정을 약속받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다른 한나라당 당선자들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다. 당내 영향력이 큰 중진의원이 사실상 '부동산 값 상승'을 전제로 정부여당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편 것이어서 새로운 차원의 파문이 예상된다.



"뉴타운 지정으로 집값 오르는 건 당연한 일"



홍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강북 도심은 개발이 지체되고 부동산값도 강남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며 "이 때문에 강·남북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 뉴타운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달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총선 이후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최소화해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인 지난 14일에는 "강북의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뉴타운 추가 지정을 절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말 바꾸기 비난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기에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전제로 할 때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의 시기와 대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명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오 시장의 태도를 두고 "뉴타운 계획의 본질을 모르니 입장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며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부동산 값과 뉴타운 추진을 연계한 데 대해 "부동산 값이 들썩이면 뉴타운 추가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건 뉴타운 계획의 취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이 계획의 본질은 강북 구도심을 재개발해 강북의 집값을 올려 강남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뉴타운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강북의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점 ▲개발절차가 신속하다는 점 ▲용적률·고도제한을 완화한다는 점 때문"이라며 "그 중에서도 강북 서민들에게는 집값문제가 가장 절실하다. 그런데 집값이 문제가 돼 뉴타운을 안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북 도심 개발이 지체되고 부동산값도 강남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뉴타운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며 "강북 집값이 오르지 않게 하겠다면 뉴타운 추진을 왜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강북 정서 모르는 강남 출신 시장... 엉뚱한 소리로 혼선만 빚어"



오 시장의 애매한 태도를 꼬집으면서는 "강북 서민 정서를 모르는 강남 출신이 시장을 하니 본질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혼선이 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도 '강북 재개발'이었다"며 뉴타운 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서울시가 뉴타운 추진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18대 국회에서 관련법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의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현재 서울의 뉴타운은 대부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오 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들이 뉴타운 사업을 왜 해야하는지 본질을 모르고 막무가내로 안하겠다고 주장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며 "지자체장에게는 20만평(66만㎡) 이하의 경우만 개발 허가권을 주고 그 이상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허가권을 주도록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 18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일 홍준표(동대문을) 한나라당 후보가 성동구 금남시장으로 같은 당 진수희(성동갑) 후보의 지원유세를 나와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진수희



다음은 홍 의원의 주장 요 痔甄？



"정치권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뉴타운 사업의 본질을 모르고 말들을 한다. 오 시장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뉴타운 사업의 본질은 재개발·재건축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효율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자는 제도가 뉴타운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논쟁 벌이고 있는 것을 보자니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오 시장이 내세운 이유는 강북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니 추가지정 없다는 건데 뉴타운으로 지정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값 상승 안하면 뉴타운을 뭐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뉴타운 대상지가 어디냐. 강북 구도심이다. 강북 도심 개발이 지체되고 부동산값도 강남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 강·남북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 뉴타운 제도가 도입된 거다.



뉴타운 사업을 하는 이유가 ①집값이 오른다 ②개발절차가 신속하다 ③용적률·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세가지 때문인데 그중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유는 집값 문제다. 그런데 집값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뉴타운을 안한다고 하면 이는 이 사업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닌가.



그러면 강북 집값은 왜 올라야 하느냐. 강남은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강북은 집값 올려야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다.



절차적인 이점도 있다. 일례로, '미아리 텍사스' 개발하는 데 14년이 걸렸다. 그러나 뉴타운(으로 지정)하면 3년이면 된다.



강북 서민 정서도 모르는 강남출신이 시장을 하니 (뉴타운 사업의) 본질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혼선 오는 것이다.



뉴타운 사업은 본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 조례로 시작했다. 그러다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는 '뉴타운 법'을 만들었다. 뉴타운은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도 추진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오 시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이 뉴타운사업을 왜 해야하는지 본질을 모르고 막무가내로 안하겠다고 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서 허가권자를 바꿀 수 있다. 20만평 이하의 개발 허가권만 단체장한테 주고 그 이상의 광역개발 허가권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주도록 개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강북 재개발이기도 하다.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어서 아파트 세대주를 늘리고 임대 아파트도 뉴타운 지역 내에 많이 짓는다는 것이다. 서민들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게 대선공약이다. 그런데 오 시장은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 내가 어이가 없다.



2·3차 뉴타운 사업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하는데 이건 서울시 책임이 아니다. 재건축 조합들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다보니 그런 것이다.



(뉴타운 사업으로) 강북 부동산 값은 당연히 오르게 돼있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강남 부동산 폭등하는 게 문제다. 집 하나에 20억원 가는 게 정상이냐.



오 시장 사고는 '강남지역 사고'다. 강남은 계속 규제하고 강북은 규제를 푼다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