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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기능 이미 상실”

서울시의회“주거와 공장 혼재로 정체불명의 용도지역”

서울시의회는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립 규제를 푸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 기능 상실에 따라 현 규정으로는 이 지역을 정비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개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 조달현 위원장은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은 필요한 용도라 할 것이나 산업경제활동 기반에 따른 잠식을 우려, 30% 이상의 산업시설용도로 복합개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활동과 거주공간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개발·정비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공업특위에 따르면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불허로 인해 기형적인 주거공간으로 오피스텔 등이 영등포구, 강서구 일대에 다수 건립돼 있다. 또 강서구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이 건립돼 법령상으로는 복지시설이나 실제는 주거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주거와 공장의 혼재로 공장지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체불명의 용도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현 모습이라는 것.

준공업특위는 서울시 산업시설 완전 붕괴 논란에 대해 준공업지역내 기존 재래공장은 쇠퇴하고 서비스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략산업 및 비교우위산업은 준공업지역과 무관하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산업시설이 완전 붕괴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준공업특위는 또 부동산 투기 및 앙등 문제에 대해 공장부지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산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쇄되고, 분양가 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를 적용 받아 많은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투기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특혜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조례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돼 있어 오히려 이것이 특혜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며, 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특정지역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준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ik11@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