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조합사무실에 들러서 만나 오해를 푸셔야지요...

대화가 없으면 서로가 멀어집니다.

만약 분열된다면 안되지요...

의심과 두려움은 만나야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조합장이 뒤구멍으로 해먹는 다면....?

요즈음 힘듭니다..

투명사회입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윤근 조합장도 규제속에서 힘들고, 주민들도 힘들고..

중지를 모으려면, 조합사무실에 가셔서 직접 만나야 합니다..

정부의 증오마케팅...

부동산 규제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자산을 빼려고하는 전략에

말려들면 안되지요...분열되면 주민들만 손해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은 결론내지 마시고 만나야 합니다...

아래기사참조:::

2006년 7월 5일 (수) 13:07 아시아경제

기반시설부담금, 건설경기 침체 깊어질 듯


12일부터 건축연면적 60평 이상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부담을 차별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분양이 잘 되지 않는 등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하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설협회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부과된다면 경기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건설사들 걱정 크다=A건설사 주택영업팀 차장은 "땅 값이 높을 수록 부담금도 커지므로 지방보다는 서울 및 수도권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본다"고 걱정했다.

B건설사 개발사업팀 관계자는

"아직도 회사 측은 분양가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후 건설경기가 더 악화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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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계획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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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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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세도 약해져 단기적으로는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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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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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더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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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방안 마련돼야 제기= 이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방안이 제시돼야 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정착돼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개발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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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개발사업 침체방지, 주택 및 상가 분양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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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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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위원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보완하기 위해 '부담금 보정계수(가칭)'의 도입을 주장했다.

'부담금 보정계수'란 특별시지역과 광역시지역의 구청별로 현재 설치된 기반시설의 용량을 합산해 주거지역은 거주민 또는 거주지역의 비율로 계산하고, 상업지역은 건물면적 당 비율로 계산해 가장 높은 지역을 0.4로하고 가장 낮은 지역을 0.8로 하여 계수를 정하는 등의 방식이다. /김부원기자 lovek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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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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