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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규제를 계속하여, 추가 공급을 안한다. 따라서 공급부족과 지속적인 강남집입을 희망하는 실 수요자로 인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2006년 11월 14일 (화) 14:17 문화일보

<사설>부동산정책, ‘청와대 코드’부터 지우라


노무현 정부가 자초해온 부동산 문제는

‘민란(民亂) 직전 상황 ’이라는 지적이 늘고 있다.

왜 이 지경이며 누가 이렇게 만들어왔는가.

그 가장 큰 책임은 노 대통령의 ‘코드’와

그것을 그대로 추종해온 일부 인사의 몫이라는 게 우리 판단이다.

노 정부는 출범 이래 늘 조금만 기다리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 고 큰소리쳐왔다.

하지만 3년9개월간 집값이 많게는 2∼3배씩 뛰어올라

그 큰소리가 흰소리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2006년 11월 15일 (수) 19:07 한국일보

[사설] 부작용 걱정이 더 큰 8번째 부동산대책


참여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어제 발표됐다. 몇 달 간격으로 이어지는 대책의 민망스러운 남발이 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생생하게 대변한다. 11ㆍ15대책은 정부가 그 같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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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뭉그러질 대로 뭉그러지고,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오히려 투자의 호기로 생각하는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다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한 대증적 처방이 많아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확대를 통해 돈줄을 죄고,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며,

건축기준 완화와 물량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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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 적용대상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금융 규제는 당장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미 DTI가 적용되는 강남등 투기지역에서

집값 급등 현상이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한계를 잘 보여준다.

반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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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는 후유증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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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 조치 역시 과도한 분양가 상승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기대효과 못지않게

값이 낮아진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한 투기열풍을 초래하는 반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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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택지지구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부 돈으로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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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낮춘다는 구상은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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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민간 개발사업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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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억제만을 고집하는 외눈박이 정책을 버리고

공급 확대를 병행하려는 자세 변화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난개발을 부를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와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기준완화 역시

단기적으로는 공급확대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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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려되는 정책이 나온 배경은 기존 정책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으려는 도그마 탓이다.

무리한 조치를 동원해가며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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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수요가 몰리는 강남에 대한 재건축 등 규제를 고집하는 것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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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을 버리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심정으로 백지상태에서 새 출발을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는 최대 위협요인은

정책 마비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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