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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이십니다.
간단히 쟁점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해약의사 통보후 일방적인 중도금 입금의 경우

통상의 계약서에는 "중도금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중도금 전에는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문제이지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란 조항의 의미를 새겨 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행동에 착수도 않고 단순히 중도금 전에만 배상하면 된다고 일방적인 생각은 맞지 않지요.

즉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제공한 것은 매매나 임대등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니 해약을 통보했다면 즉시 계약금의 배액 배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기를 들면,
만일 계약의 규모가 큰 경우 이를테면 계약금이 100억이면 1년에 이자가 10억(가정)이고, 1달에 8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거액의 이자 소득을 제공함은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매도인에게 지불이 된 것이니
해약의사를 통보했다면 즉시 반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해약 의사 통보시 즉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당일날 지불 통보후 거절을 하면 바로 익일에는 공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매수인의 집도 역시 팔았을 것이고, 매수인도 계약금이 있어야 다른 집을 계약하지요.
아차하면 길에 나 앉을 경우도 보호를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에 계약금의 배액 배상에 착수하여야 함이 옳지요.

해약의 통보후 매수인이 구두로 이를 수락했더라도 조속한 계약금의 배액 배상에 착수를 소홀히 했다면,반대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입금하고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다면,
매도인이 통보한 해약의사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사안별 소송에 임하여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금 분납의 경우

이 부분도 단순한 판례 하나를 각각이 해석을 달리합니다.

" 계약금을 일부만 건네고 잔액에 대해서 형식적인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을 주고 받았다면
해약시 계약서의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고 해약이 가능하다" 는 판례를
각자가 달리 해석을 합니다.
다수설은 요물계약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만 배상하거나 몰수 당하면 해약이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소수설은 계약서의 문맥 그대로의 계약금의 전액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계약금이 일부만 맏는다는 전제하에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미지불된 계약금은
외상대금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지정일자까지 매도인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상황과 주고 받은 영수증의 문귀등을 살펴서 판례가 나와야 어느 정도 정립이 될 부분입니다.
계약금이 1억인데 계약시는 1000만원만 지불하고, 익일 9000만원 입금키로 계약을 했더라도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1000만원이 다 지불된다는 믿음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 졌다는 것 입니다.

3. 인터넷 시대에 현찰을 가지고 다니며 계약을 안하고 익일에 구좌 입금을 하는 것이 관례화 됨에 따라 ,예전과 같이 계약금 전액을 지불한던 시절의 민법은 시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때 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부동산교실